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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내년에 대 폭발한다 !!
 각색본
 2021-08-03 15:13:07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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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내년에 대 폭발한다 !!


- 기본소득 제도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 기본소득 공약은 말이 많고 뜨거울수록 오히려 이익을 본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성공은 기본소득의 성공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내년에 대 폭발할것 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 할려면, 기본소득의 아류작이라 할수 있는, 무슨 무슨 기본소득 관련, 각종 표절정책 흉내내기 따라하기를 하지 말아야 될것 입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할려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따라하기 흉내내기를 하지 말아야 될텐데, 자기들도 사실상 기본소득을 수박 겉핡기 식으로 공약하고 있으면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기본소득을 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봅니다. 부러우면 이미 진것 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어떤일이든 앞장서는 사람보다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쉽지 않을것 입니다. 기본소득과 비슷한 무슨 청년지원금이니, 무슨 군 제대장병 1억원 지원금이니 기타등등, 그밖에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각종 정부지원금을 비롯, 각 지방자치별로도 수도없이 많은데, 사실상 그런것들 모두가 일종의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본소득은 사실상 이미 오래전 부터 야금야금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더 확대 되어 가고 있던것 뿐 입니다.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화 되어 전국민 정책으로 정착을 하게 될것 입니다.  내년부터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를 이끌게 되는 대통령은 한국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대통령이 될것 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대통령이 될것이며 노벨상도 타게 될것 입니다. 대통령 임기도 10년 이상, 그 이상도 더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999년 인터넷 시대를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으며, 2009년 스마트폰 문화를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될것 입니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는 2000년 부터 갑자기 활짝 열렸으며, 스마트폰 본격 대중화 시대는 2010년부터 갑자기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과 1년 앞에 갑자기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가 활짝 열린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것과 같다는것 입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될 가능성이 매우큰데, 한번 시작된 기본소득 제도는, 시작이 반 이라는 말처럼, 급속도로 확대 발전되어 갈것 입니다.

봄이 지나면 당연히 여름이 오듯이,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로 갈수록 어차피 대세가 될것이며, 지구촌 대부분 나라의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게 될것 입니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복지정책 그 자체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무능으로 실패한 것 입니다. 훌륭한 복지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과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훌륭한 정책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될것이며, 국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될것 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본소득 공약은, 어디까지나 현직대통령이 아닌 대선후보 입장에서, 현 예산범위 내에서 해낼수 있는 수준의 공약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게 된다면, 추가로 세수확보는 물론,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절약히고 아끼게 되면서, 그러한 액수를 기본소득에 추가하게 되면, 기본소득 정책은 상당수 보강 증액 확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공약되었던 액수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것 입니다.

 

2021-08-03 15: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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