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는 대선공약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건가
말바꾸는 대선공약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건가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3.0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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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노령연금,저소득층과 잠재 빈곤층 부터 선별 지급해야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20만원의 노령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여 잔득 기대를 하고 있는 노인층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발단은 여권 내에서 조차 대선 공약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올해(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돌면서다. 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기초 노령연금의 기초 연금 전환으로 부족해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칫 세대 간 반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약 이행을 일단 유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분위기를 입증이라도 하듯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초노령연금을 올해부터 노인 전체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 한 적이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대선 때 기초노령 연금을 기초 연금화 해 국민연금과 통합,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당시 이 같은 대선공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1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같은 이견의 차로 인수위원회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조달하자는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나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시켜 통합·운영하는 방법은 맞지만 그 과정이 복잡해서 이를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이 되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재원 마련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해명하며 “올해는 논의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곧바로 제도를 적용하지는 못 할 것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또한 나 부위원장은 정책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과 관련, “정부부처는 검토만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월 이후 노령연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사실 대선공약에 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은 맞다”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나온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특별히 대답해 줄 것은 없다”고 밝히며 한 발 물러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선 때의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서 공수표가 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선 공약이 그대로 다 이행 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지난 6년 동안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뤄왔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 도입 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 당선자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바 우처’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부담을 덜도록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 제도다.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 및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광열비 기준) 구입에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기초생활 수급자(150만명)와 차상위계층(170만명) 등 320만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은(전체 생활비의 10% 이상 에너지를 쓰는 가구)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의 활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 재경부는 “박 당선인이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방안 등을 공약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말이 달라진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기보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같이 우선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대비 1~1.2배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수입이 없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재원 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같이 부유층에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절약을 위해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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