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의원제도 폐지하되 교육감은 임용제로 바꿔야
시군구 의원제도 폐지하되 교육감은 임용제로 바꿔야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4.06.05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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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당초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다. 침몰사고의 발생의 원인은 과거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積弊)때문이라고 하자. 그러나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 마련에서 드러난 해경의 혼선과 졸속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처와 국정 운영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사고 수습 과정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고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척상황에도 혼선을 빚으며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한 술 더 떠 정부조직 개편과 총리 인선 실패는 조급증이 부른 또 하나의 화(禍)를 불러온 결과를 초래했다. 청와대 참모들도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흡사 무엇에 쫓기듯 즉흥적이고 대중적인 조치와 대책에 급급해 왔다.

그러다보니 야당과 일부 불순 단체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자초 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급기야는 투표일인 4일 ‘박근혜를 살리자’ 는 새누리당의 절규보다는 ‘박근혜를 심판하자’ 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이 먹히면서 판도가 바뀌는 등 예측을 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섯 번이나 사과 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피해 가족까지도 면담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유권자의 가슴을 적시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 이를 호재로 알고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새천년 민주 연합이 어부지리로 많은 후보들을 당선 시켰다. 지방자치선거 사상 초유의 대 혼전이 벌어진 6. 4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을 보면 유권자인 국민들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한 동시에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야당에도 절대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에 내 세웠지만 서울 시장 등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세월호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갖추는데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엎지러진 물이 되었지만 여권으로서는 세월호 참사 대응에 실패한 것이 선거에서 내내 악재로 되었다. 새정치민주 연합 역시 세월호 이슈 없이 치를 다음 총선, 대선을 낙관 할 수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6. 4 자방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당내 권력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연합사 해체, 평택대추리 미군 부대 반대, 천안함 피폭 북한 행위를 불인정하며 정치가도, 행정가도 아닌 단지 시민운동가적 입장에서 시정(市政)을 이끌어 왔던 박원순 후보, 지난 보선 때는 5%에 불과했으나 안철수를 엎고 나와 덕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기에 성공하면서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문제는 당내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 친노(친노무현)세력이 ‘박원순 흔들기’ 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결국 당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서울시청’ 이 고립되면서 정치적 역할이 제한 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반면 대권 유력후보자였던 정몽준 세누리당 후보는 완패함으로서 당분간은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새정치 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자신이 전략공천한 윤장현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 되면서 그나마 체면은 유지, ‘리더십 위기’를 면하기는 했지만 차기 대권 순위는 4위로 밀려났다. 이 번 선거에서 더 큰 변화는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류되었던 교육감 선거에서 조차 진보 성향의 후보가 17곳 중 14곳에 강세를 보이며 당선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변을 낳은 것은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가 선거의 판도를 완전 뒤바꿔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입시에 골몰한 나머지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반성이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경쟁교육보다는 협력교육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이처럼 우세한 것은 진보측은 단일화를 보인 반면 보수측은 단일화에 실패를 했다는 데 그 원인을 들 수 있다.

결국 지보진영의 압승은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보수진영이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 표를 모두 합치면 진보 후보들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 되어버렸지만 보수 진영은 후보 난립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 교육감이 된 진보 측 조희연 교수가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조직해 초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사회학자이자 시민활동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향후 ‘서울시정’과 ‘서울 교육’ 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일단 선거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몇몇 후보 외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뽑아야 하는 선거제도. 과락도 없이 무조건 다수표를 취한 후보가 당선되는 현실의 선거 제도에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월호 사고로 정서적 충격이 깊은 40대 여성을 일컫는 이른바 ‘앵그리맘’ 현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새누리당이 기대했던 노년층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개될 재보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2곳이지만 재판 중에 있는 곳도 4곳이나 된다. 이번 지방선거로 새누리당은 7석이 줄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3석이 줄어 127석이 되었다.

이제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박 대통령이 분열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 뿐이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실력위주로 구성하고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과거의 경쟁자와 야권인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감으로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는 있는 분”을 찾는다고 한다. 국민이 원하는 총리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도 있다.

새벽까지 보고서와 씨름하며 대통령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실의 처절함을 알고 ‘예’(Yes) 가 아닌 ‘노’(No)라고 말 할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를 천명하고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삼아 나라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물론 안전불감증과 재난구조 시스템의 불통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맞다. 그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이 국정 목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국정 목표가 정치적 여론이 말려 완전히 바뀐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정 목표의 경중과 시급성을 가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를 의식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다간 작은 충격과 위기가 올 때마다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여론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정치인을 보면 유권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를 잘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탓 할 수만은 없게 됐다.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을 뽑아 준 사람이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가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신중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참에 바람이 있다면 예산만을 낭비하는 시. 군. 구 지방의원제도를 폐지하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교육감 선거는 교직에 관련된 자들이 선출하거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로 환원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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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2014-06-14 11:23:00
시.군.구의원 폐지하고 주민참여제로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시.군.구의원들 할일이 많치않아요.괜한 혈세만 축내는것 같아요.
개네들 동네에서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똘방이 대부분이던데 ㅋㅋ
국회의원들이 못없애니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폐지하는게 좋을듯.
인터넷에서 폐지 청원운동이라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