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국회의원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5.05.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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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국민들이 한 마음 되어 국회를 해산 시키자

▲ ⓒ뉴스타운

아침에 눈만 뜨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된 정치 부패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 근래 들어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부패 스캔들은 가히 경악 할 수준이다. 다양한 기구와 조직이 연관되어있다. 성완종 사건 하나만 놓고 보아도 여야 정치인들 상당수가 연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같은 부패는 정당은 물론이지만 공기업, 학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지만 뽀족한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부패는 항상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검은 돈을 주는 쪽과 그런 돈을 받는 쪽이 있다.지금까지는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질타를 했지만 돈을 준 사람들에게도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의 부분의 부패 문제는 규제가 너무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일반기업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일명 후원금)을 낸다. 외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이다. 청탁과 거래의 대가가 아니어도 잠재적 민원인(기업인)들은 인간관계 관리차원에서 스스로 접대하기를 즐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움 안 받고, 혹시 모를 떡고물을 기대' 하면서 말이다.

부정부패자로 실형을 받고 수감 된 바 있는 전직 대통령은 "기업인들은 우리가 원하기 전 먼저 자금을 갖다 준다. 그 자금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하며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된다." 주는 쪽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경영이 잘못 되는 것을 운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금 액수와 시기를 놓쳐서 경영이 어렵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 동양권에선 일명 인간관계 관리차원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청탁과 거래 대가가 아닌 떡값(錢)을 바치는 관행이 있었다.

인간은 이러한 관행으로 쌓은 사소한 인연으로 사태를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게 문제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법과 정책을 인위적으로 뒤튼다면, 이는 곧 대다수의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뇌물이 아닌 관행과 관습은 처벌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아 여전히 선량(善良)의 모습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정치 집단이 만든 법은 어찌 보면 보험증서의 설명서와 닮은 점이 많다. 수십 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은 난해하고 쓸데없이 길기만하다. 보통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보험사 설명서의 결론은 "나는 너에게 가능한 돈을 주지 않을 것" 이란 뜻이다. 법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나는 가능한 한 너에게서 많은 돈을 뜯어낼 거다." 모든 법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이 생각하는 만큼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일례로 정치권에서 만약 법인세나 재산세의 세율을 1%포인트를 높이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가정 할 때 연간 매출 수조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은 엄청난 세금을 더 물어내며 극심한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그러니 기업들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저지를 위한 가장 큰 효과적 수단은 정치인들에게 돈(錢)을 쥐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부패가 오래 전부터 관행이 되고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관행을 처벌함으로써 '은밀한 악행'을 근절해야 하는 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불법 선거자금 모금의 유혹에 강하다보니 엄격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정쟁의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해 국회의 기본 책무이자 고유권한인 법안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애초부터 '무지를 가장한 기망' 전술로 법들이 실현 가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불법자금인 검은 돈을 받아왔다.

목소리 크고 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익단체는 기피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법안은 무시했다. 이처럼 민생법안 처리는 무산시키면서도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 처리는 여야가 놀랍도록 일치단결했다.

특히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검은 돈이 거래되었다.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성완종' 의 리스트가 그렇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총리도 곧 소환이 된다. 정작 수사대상인 그들은 검은 돈은 받지 않았다고 극구부인 하고 있다.

결과야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아무래도 구린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런 부패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검은 돈은 받지 않았다며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을 겨냥, 함포사격을 가하고 있다. 정치판에 깨끗한 돈이 어디 있을까.

드러나지 않으면 깨끗한 돈인가. 이 모든 불법 행위들이 우리가 표를 주고, 혈세로 먹여 살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능멸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진작 눈치를 챘어야 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또 한 번 드러난 셈이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납세의 의무를 진 국민이고 기업의 주주들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성완종은 횡령과 불법자금 제공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로부터 두 번이나 특혜사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와도 자원외교의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

쉽게 얻은 자금으로 경남기업과 공기업은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의심스러운 곳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한 둘이겠는가. 떳떳하지 못한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겠는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전혀 딴 짓거리만 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오래 전부터 집권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국민들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알아서 살아야하는 운명에 길들여져 있다.

나라와 조직을 위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손해가 크고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걸 체험 한 국민들은 조금만 달라져도 자기 이익을 먼저 주장하고 변칙을 일삼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디어졌다.

미끼만 던져주면 얌전해지는 국민이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매한가지다. 푹신한 국회의자에 앉아 국민을 생각하기는커녕 검은 돈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무슨 격투기장 같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악을 쓰고 싸움질만 한다.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회의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며 머슴처럼 몸을 낮추어 조심조심 말을 뱉는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고 나면 상전 행세를 하려고 한다.

입법을 통해 국민들을 배부르게 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다. 내 생명을 어떤 후보에게 맡길지는 자명하다. 양치기 소년 같은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는 없다. 더 이상 예산을 낭비 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국회를 해산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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