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후의 우려가 현실로
4.13 총선 전후의 우려가 현실로
  • 안호원 논설위원
  • 승인 2016.04.23 2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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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임시국회, 유종의 미를 간절히 바란다

▲ ⓒ뉴스타운

국민들은 이번 4. 13총선에서도 직업적인 정치꾼들의 감언이설에 또 속았다. 이번 총선은 국회의사당 문을 닫아 놓은 채 계파. 패거리 싸움뿐인 정치권에 환골탈태를 요구한 민의(民意)가 선택한 선거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양당 구도에서 견제세력이 생기면서 3당 구도로 체제가 바뀌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犬)근성을 갖고 있는 정치꾼들이 선거를 마치자마자 여야 3당이 경쟁을 하듯 당권, 대권 구성을 놓고 계파간의 갈등을 빚으면서 패거리 싸움이 시작됐다. 

양당 구조에서 3당구조로 바뀌면서 오히려 국론만 갈리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국가위기불안감이 국민들의 가슴에 스며들며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율 하락으로 총선에 참패를 한 후 지도부가 와해된 새누리당은 비대위 구성을 놓고 계파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 그리고 무모한 공천 등에 대한 심판의 결과에 대해 반성과 쇄신보다 당권 경쟁에 더 군침을 흘리는 꼴이 되었다. 아직도 민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새누리당은 당권 싸움으로 두 동강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든다. 

두 야당도 걱정되는 것은 매 한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셀프공천으로 일약 유명인사가 된 김종인 비대위대표의 당 대표 추대냐 경선이냐 하는 문제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 대표 재추대를 비롯한 당권. 대권분리 주장으로 난장판이다. 

한마디로 ‘조상 제사’에는 맘이 없고 오직 '젯밥'만 마음에 있는 것처럼 총선 때 앞 다퉈 민생경제를 외치던 정당들이 '망각의 동물'이 되어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민생문제 해결'이란 약속을 유권자들에게 공약으로 내걸면서 예상외의 표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뒤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국정교과서 폐기, 반공법 폐기, 국정원폐지 등 정치적 이슈로 도배를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때아니게 '이명박. 박근혜보수 정권 8년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덩달아 동조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야당의 한풀이식 운동권 정치의 못된 근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청문회에 앞서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비만 축내며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무능하고 무력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역시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세비를 반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작은 티는 보면서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 아닌가? 천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그나마 야당 당선자가 "지금은 그런 것을 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야당이 먼저 나서 심각한 민생경제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풀어야 할 때"라며 "싸움판이 벌어질 청문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부족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당에 그런 바른 소리를 하는 당선자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두 야당의 선명성 경쟁은 당내 계파 갈등과 무관치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위기상황에 있는 때다.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을 하고 전방에 대공포를 재배치하는 등 산업체 현장이 흔들이면서 수출이 격감되고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준전시 상태'로 남과 북이 갈라져있는데도 반공법 폐기. 국정원 폐지라는 말이 나오는지 정당의 이념이 의심스럽다. 

우려한대로 총선이 끝나면서 나몰라라가 되어 버린 것 같다. 마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정당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국민들은 또 속은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제1당이 되고, 교섭단체가 되다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야당이 갖고 있는 특이한 오만함의 극치가 또 재발하는 것 같아 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국민의 민의를 정말 모르고 착각하는 것 같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야당에게 비유를 들겠다.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 짜장면과 짬봉이라면 먹기는 먹어도 싫증이 나게 마련이다. 때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둘 다 보기조차 싫어질 때도 있다. 

이럴 때 김치찌개나 백반 같은 다른 음식을 보면 입맛이 당기고 군침이 흐른다. 또 매일같이 쌀밥 같은 주식만 먹다가 간식으로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를 보면 감칠 맛을 느끼며 선호하지만 간식은 몇 번만 계속해서 먹으면 주식과 달리 싫증을 느끼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이변으로 나타난 국민의당 돌풍도, 새누리당의 참패도, 이런 음식맛과 같은 것이 아닐까? 승리했다고 자만하거나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두 식당이 오랫동안 똑같이 독점해 온 메뉴에 국민의당이라는 식당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면서 식당 하나가 더 선택된 것뿐이다. 두 식당에 실망을 느끼던 차에 호기심이 발동한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갔고, 또 60대 보수층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를 불러왔다. 그러나 간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리게 되어 보기 싫어진다. 

정치도 선거도 마찬가지다. 엄밀하게 말하면 3당 모두 패배 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국민들만 속고 기만을 당했을 뿐이다. 낙선이 되어야 할 자들이 다 당선되었으니 패배는 아니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번지르르한 '공약(空約)의 악취'에 흡입되어 귀중한 한 표를 가치 없이 버렸다. 

국민들은 또 다시 '후회의 늪'에 빠져 살맛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정당들은 이런 국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민생정치는 외면한 채 자리 싸움질만 하고 있다. 당권 대권뿐만 아니다. 벌써부터 당선자들이 노른자 상임위원회의 자리를 놓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만방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한 여당을 제쳐놓고 저희들끼리 의장. 부의장자리를 탐하고 있고, 또 대권을 노리는 예비자들은 당 내부 상황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호남(문재인)으로, 영남(안철수)으로, 서울(손학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야당 대선 후보들, 5.18묘지나 봉화마을을 방문하기에 앞서 국립묘지를 먼저 찾아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속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남만 잡으면 다 되는 줄 안다면 그건 착각이다. 

더 큰 문제는 상임위원회의 배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 정). 박주민(서울 은평갑)당선인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광산을)등 최근 벌어진 굵직한 사건. 사고의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안전행정위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권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경찰서과장 출신으로 당시 경찰청 축소의혹을 제기 한 당사자다. 동성애자 차별금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표 당선자도 당시 경찰대 교수로 수사를 촉구하다 사표를 냈고, 박 당선인은 세월호 변호사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핵심 관련자들이 경찰청 국정 감사를 한다면, 상상만 해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한 때 친정이었던 경찰청 수사가 제대로 될지가 우려된다. 물론 야권에서 볼 땐 이만한 저격수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선거 전에는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새누리당이 친이 무소속 7명을 받아드리려는 처사도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 못했다고 무자격자로 공천하지 않았던 당선자까지 조기에 입당시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해찬의 복당문제가 불씨가 되고 있다. 그보다도 걱정 되는 것은 16년 만의 여소야대가 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역점과제였던 ‘노동 개혁 입법’ 이 사실 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새누리당이 19대 국회과반의석을 점하고도 처리를 못했는데 야당의 입장이 강화된 분위기에서 '노동 개혁 4법' 처리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40일 남짓 남은 19대 임시국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19대 국회가 새로운 평가를 남길 것이다. 이제라도 마지막 회기에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부탁해 본다.

[시인, 칼럼니스트, 열린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특임교수 안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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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016-04-24 07:02:21
이 기사는 야당비판에 촛점을 두고 있네. 정신 좀 차리시오. 이번 선거는 이런 언론도 심판한 것이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