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차 핵실험] 문재인의 레드라인은 이미 짓밟혔다
[北 6차 핵실험] 문재인의 레드라인은 이미 짓밟혔다
  • 맹세희 논설위원
  • 승인 2017.09.0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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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든 전술핵 배치든 자체 핵무장이든 이제는 불가피한 옵션이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위터에 폭풍 트윗을 올렸다 ⓒ뉴스타운

전쟁이나 도발은 보통 휴일에 일어난다. 저항과 대항에 무력한 시간을 택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전체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깊이 잠든 새벽의 날벼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에 깨어 폭풍 트윗을 올렸다.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 그들의 언행은 계속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 ‘북한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나 북한을 돕고자 하고 있는 중국에게 큰 위협과 당혹감을 주는 깡패 국가이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유화적 대화가 소용없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 그들은 오직 하나만을 이해할 뿐이다.’ ‘미국은 다른 옵션들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과의 모든 교역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다”고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국무부의 수사보다 더 외교적인 완곡한 어법이지만 다분히 위협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질문에 “두고 봅시다”라고 대답했다.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유엔은 다시 대북 추가 제재 논의를 위해 소집될 예정이다. 핵심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수다.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번 북한 핵실험 도발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레드라인은 아직 넘지 않았다고 ‘최후 운명의 그날’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우리의 레드라인이라 규정했으나, 그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이며 우리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레드라인 타령을 하고 앉아 있는 한 코리아패싱과 문재인패싱은 필연이다. 김정은이라는 불안정한 젊은 오기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핵미사일 놀이’에 지구촌 세계는 더 이상 ‘선샤인 폴리시(햇볕정책)’의 철지난 혹은 철없는 낭만을 지지해줄 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북을 지원한 DJ의 대북지원자금이 지금 핵무기가 되어 우리와 세계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은 결국 왔다. 핵을 머리에 이고 앉은 참담지경을 자초한 김노정권의 후계자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적이 넘어버린 금줄, 레드라인을 아직도 잠꼬대처럼 되뇌이고 있다.

북한의 핵 공범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 정권. 미국과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날이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눌 수도 있다. 이미 한미 FTA 폐기론이 제기된 상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 기업들을 폐허로 내몰고 있다.

친중친북인지 종중종북인지 애중애북인지,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알 수 없는 한국의 현실 앞에 핵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SF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다.

북한 세습정권을 짝사랑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의 핵미사일 레드라인은 이미 김정은에 의해 짓밟힌 지 오래다. 이것을 부정하면 애북(愛北)을 넘어 종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북한 핵은 이미 현실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갔다. 문재인의 레드라인은 죽었다. 사드든 전술핵 배치든 자체 핵무장이든 이제는 불가피한 옵션이다. 국민을 북한 핵의 희생제물로 방치한 죄는 탄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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