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소급반대"...정부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세
"임대차3법 소급반대"...정부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세
  • 황인영 기자
  • 승인 2020.07.14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차3법 소급반대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임대차3법 소급반대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종일 오르내리며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4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 소급반대'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재계약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차인 요구 시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아파트 실거래가 처럼 나라에 전세/월세 계약 시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이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2항'인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의 조항을 들어 '임대차3법'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주장하는 청원들이 여러개 올라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