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할 일은 국민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 대책이다
문재인이 할 일은 국민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 대책이다
  • 김영현 기자
  • 승인 2020.08.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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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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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식 발상으로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일은 국민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해서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계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시장은 작고, 국가가 큰 형태입니다.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문제를 크게 만들어 국민들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전세계가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메르스가 터질 때부터 시스템을 정비하고 방역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진(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적극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까지 마스크끼고, 거리두기만 강조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것이었다면, 개인이 방역을 스스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국민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 대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살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해야 합니다. 백신을 개발할 능력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 개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선진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확보해 국내로 가져와야 합니다. 현정부가 할 일은 기독교인과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모임, 교회 예배, 집회, PC방, 노래방, 숙박시설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통제와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 백신을 국내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2차 발병을 가져오고, 장기화가 된다면 정부는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관련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과 치료약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책이 어느 정도 있고, 언제까지 이 상황이 유지되는 건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18일 오후 뉴스타운TV에서는 "문재인이 할 일은 국민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 대책이다"란 제목으로 방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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