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은 삼권분립 아니다”
캐리 람 “홍콩은 삼권분립 아니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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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입법, 사법 뛰어넘는 권력으로 체제 주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일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삼권분립이 아니”라고 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행정이 입법, 사법을 뛰어넘는 권력으로 주도하는 체제라고 밝힌 것이다.

통신은 홍콩 국가안전법으로 홍콩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부정한 형태라고 풀이했다.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에는 삼권분립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삼권이 서로 억제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 그간 홍콩의 정치제도는 삼권분립 체제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중국 당국이나 홍콩의 친중파가 삼권 분립을 부정하며 홍콩의 정치 제도는 ‘행정 주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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