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뜻이 제척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검찰총장의 뜻이 제척된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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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검찰총장의 뜻이 제척된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뜻으로 만들어진 사상 초유의 검찰인사가 발표됐다.

아직도 정치보복의 분노와 정오로 언론을 정부가 손안의 피아노로 만들고, 승리한 자가 정의롭고, 거짓이 넘쳐나는 문재인 정부는 행정〮입법〮사법을 틀어쥐고, 정권의 독주를 넘는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지난 8월 15일과 16일에 ‘코로나19’ 확진자 200명이상의 출현을 문 정부의 방역실패가 아닌 잠복기 사기를 통해서 이 책임을 ‘8.15 광복 문재인 하야 국민대회’를 주도했거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뒤덮어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이번에는 검찰청법을 악용하여 관례를 위반하는 인사를 자행했다. 검사의 인사와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며, 검찰인사위원장을 포함하여 검사의 임용과 전보와 그 밖의 인사에 관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에서는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검사의 임용과 전보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는지,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누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 인사를 단행했다.

통상적인 검찰의 중요한 검찰인사에 있어서는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는지 언론을 통해서 하마평을 들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난 8월 7일의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 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소위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검찰 요직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담긴 인사가 정상적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해도 너무한 인사를 하고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움을 상실했는지 오히려 잘했다고 자화자찬이니 법무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도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물론 사례가 없지는 않았고, 문민정부라 세워진 김영삼 정부에서 가혹하리만큼 균형을 잃은 검찰인사를 단행했는데, 추 장관은 지난 1월에도 조국가족 비리수사를 전담해온 한동운 반부패 강력부장을 부산고검차장으로 내쳤고, 윤 총장을 보좌하던 손발을 다 짤라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추 장관은 정권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검찰인사의 소임을 다했다면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정치적 성공은 물론이고 큰 위업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결국 청와대의 입김에 매몰되어 권력의 입에 맞는 홍위병 인사를 자행함으로써 오만과 독선이라는 정치적 실패를 자임했다.

이런 결과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권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 허수아비 만들기는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인 울산시장선거, 조국가족 수사, 4.15부정선거 혐의 등을 감추기 위한 잔머리로 보는 국민들에게는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오만과 독선이 강할수록 윤 총장에 대한 정치력을 성장시키며, 어엿한 대권후보 군으로 성장시키는 휼륭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와 관련한 군부대 미복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는 "서 일병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며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을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혔다"고 했으나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등 추 장관의 미래는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검찰인사와 아들의 무단탈영혐의 등에 책임지는 장관사직은 정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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