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 베트남에서도 퇴출 임박 ?
중국 틱톡, 베트남에서도 퇴출 임박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0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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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G와 틱톡의 분쟁이 철저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후속 사건의 선례가 될 중대한 법적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VNG와 틱톡의 분쟁이 철저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후속 사건의 선례가 될 중대한 법적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베트남의 VNG가 틱톡(TikTok)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베트남 내 음악 저작권 보호 확대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유니콘 기업 VNG가 중국 기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틱톡을 상대로 VNG 자회사 징(Zing) 소유 오디오 트랙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기술계가 들끓고 있다고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VIR)가 지난 831일 보도했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보낸 신청서에 따르면, VNG는 이러한 침해에 대해 거의 1,000만 달러(118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VNG는 틱톡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징 레코드에서 가져온 모든 음악 부분과 960만 달러(1138,944만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틱톡에 요청한다고 손해배상 청구서에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VNG는 지난 2019년 초 틱톡(TikTok)의 짧은 동영상에 자신의 음악이 추가된 사실을 처음 발견해 67일 추천 No.29/2019/ZA-CV를 보내 중국 현지 업체에 위반 사실을 알렸다. 문서에 따르면, 현지 업체는 틱톡이 자사 플랫폼에서 오디오 세그먼트를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틱톡은 아직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VNG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중 하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틱톡은 VNG의 혐의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파일에는 틱톡이 VNG의 권고에 대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사인 인도치네 카운슬링(Indochine Counsel)에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 문서에서 틱톡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지만, 무죄에 대한 응집력 있는 논쟁은 준비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틱톡은 발췌한 곡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HNLAW & Partners의 딘티 호앙 니응(Dinh Thi Hoang Nhung) 이사는 VIR에 대한 응답으로, VNG는 틱톡이 사용한 오디오 트랙을 VNG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틱톡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VNG는 그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지난 2005년 지식재산권법(LIP)2009년 개정안에 완전히 규정돼 있다.

2005년 법 제163항에 따르면 음향과 공연 영상 또는 그 밖의 소리와 영상을 먼저 고치는 단체 및 개인(법에서 음운 및 영상녹화라고 한다)”은 관련 권리 보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니응(nhung)은 청원인도 2015년 민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는 모두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니응(nhung)“VNG는 틱톡의 위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벌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2006년 제정된 영 제105/2006/ND-CP 1720항에 따라 원고가 IP 권리 보호 및 IP 국가 관리에 관한 LIP(지식재산권법)의 실시를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피해를 자산손실, 수익과 이익의 감소, 사업기회의 손실, 피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적정 수수료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 법조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VNG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TikTok)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특히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권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개인과 조직은 자신의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더 존중하게 됐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저작권 소송은 여전히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VNG와 틱톡의 분쟁이 철저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후속 사건의 선례가 될 중대한 법적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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