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공포정치 사회폭동 역풍 부를 것
文 코로나 공포정치 사회폭동 역풍 부를 것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9.1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우석 칼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것이고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 문재인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건 절반만 맞는 소리다.

올해 내내 관찰해왔지만, 그에겐 또 다른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코로나19란 엄연히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다. 정치적 자산, 그게 맞다. 그걸 확인했던 게 4월 총선이었다. 다 죽어가는 정권, 레임덕을 가던 인기 없는 정권이 당시 다른 요인 없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180석을 움켜쥐면서 벌떡 일어섰다. 그전에 그 자는 한국고ㅓ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는 소리도 떠벌이기도 했으니 지금 그는 코로나 공포정치를 즐기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코로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괜히 국민을 겁박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 업무 수행의 본령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을지 몰라도 실은 그 자체가 사악한 목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경고해둔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코로나19상황에서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 아니냐?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현행범 체포도 하라”고 지시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저들이 국민기본권까지 침범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어제 총리 정세균도 개천철 집회에 공권력 행사를 호언한 것도 그 맥락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달에 815 광화문집회참가자 국민비대위가 문재인과 총리 정세균 등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감금죄 등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 왜 그랬겠느냐? 비유컨대 그건 독감환자에 항암치료를 멋대로 하는 나쁜 의사 역할을 정부가 자임한 꼴이기 때문이다. 과잉진료를 한 뒤 그걸 환자에게 비용청구하고 멋대로 가두고 사회활동을 금지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모양새다. 물론 검찰이 수사를 하겠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문재인의 실체를 알긴 알아야 한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코로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무얼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자. 지금 하루 400명까지 치솟던 확진자 수가 100명 대로 줄어든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지금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철회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왜? 과잉 방역의 표본이 그것이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의 대명사가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지금 정부는 하는데, 그건 코끼리 비스켓도 안되는 유치한 정책이다. 언제까지 노래방사업자나, PC방 사업자 등 이른바 고위험업종의 대면사업자들에게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200만원씩을 주네 마네 하는 탁상행정을 반복할 것이다.

코로나가 앞으로 2년 이상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분기별로 줄 것이가, 아니면 매월 줄 것인가? 이 정부가 하는 바보짓이 정말 끝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고위험업종의 대면사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퍼주기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옳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경제도 살아나면서 코로나 방역 준비도 기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쉽다. 여러분 어제 혹시 보셨나요? 어제 발표된 ’서민경제국민기본권 압살하는 코로나계엄 철폐비대위‘ 2차 성명서가 지적한대로 코로나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과장해서도 안된다. 지금 한국의 코로나는 정부의 과장과 달리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수는 4만4명으로 세계 112위다. 9월 7일 기준으로 그렇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인데, 미국은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수는 26만3991명으로 엄청 많고 세계 17위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우리보다도 심한 상황이 맞다. 그렇다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초중고가 개학을 못했느냐? 그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했다. 일본도 우리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했다. 우리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공포를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 왜 그런 게 가능한가? 통계수치를 보시겠다. 한국의 확진자는 연령대별로 고르다. 특히 20~30대에서 50~60대가 많지만, 그렇다고 사망자는 젊은 층에선 거의 없다. 있다면 70~80대 이상에서 엄청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처럼 전체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전후로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목표는 포기해야 한다. 왜? 100명 이하이면 안심 단계이고, 이상이면 위험한 거냐? 기준이 뭐냐? 모두 헛소리다. 근거없다. 국민 겁주기 위한 질본 즉 질병관리본부의 농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확진자 전체 숫자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가 되어선 안되다. 위중한 환자들, 즉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이상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60대 이하의 사회활동을 되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젊은층은 두말할 것도 없다. 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대학은 대면수업을 재개하애 한다. 이 연령대에서 코로나는 거의 독감 수준이니까.

그리고 아까 지적대로 위험업종의 대면사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 퍼주기 말고,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옳다. 당장 지금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철회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도 풀어야 한다. 그게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도 돌아가게 하는 지름길임을 재확인한다. 반복하지만 그래야 문재인의 퇴임 이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게 관건인데, 코로나 공포정치가 심각한 사회적 폭동 부를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무시무한 얘기다.

하지만 목 졸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폭동일 수도 있다. 기억하실 것이다. 예전 외환위기 때 그 많은 자살자가 발생했다. 경제위기는 그런 비극을 동반하는 법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 때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은 전에 없었다. 때문에 목 졸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폭동일 수도 있고, 그게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일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10일 오전에 방송된 "文 코로나 공포정치 사회폭동 역풍 부를 것"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