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최악의 임금 선조의 전철을 밟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선왕조 최악의 임금 선조의 전철을 밟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09.14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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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작금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몇 년 후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마치 임진왜란, 병자호란 직전과 한말의 정치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이다.

정치지도자는 무능하고 정치인들은 자기정파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론은 첨예하게 분열 되었으며 경제는 끝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거기다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근검하고 성실한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의 잘못된 포플리즘 정책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국가의 장래도 불투명 해지고 특히 우리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

1. 조선왕조 국왕 중 가장 무능한 임금 선조

조선왕조 역대제왕 중 가장 무능한 임금을 꼽는다면 단연 14대 선조와 16대 인조를 들 수 있다. 선조는 왕실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국고를 탕진하였다. 그러다보니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고 국가방위에 소홀하여 훗날 임진왜란을 촉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선조는 국제외교정책에 아둔하여 상국으로 받들고 있는 명나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는 일본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명나라는 신흥 청나라의 대두로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일본은 전국시대의 종말로 풍신수길이 일본전국을 통일하고 서구의 신종무기 조총을 구입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보낸 정사 황윤길이 일본은 풍신수길이라는 위험한 인물의 등장과 엄청난 군사력으로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많다고 진언하였으나 부사 김성일의 장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보고에 현혹되었다. 일찍이 율곡 이이 선생은 십만 양병설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

선조는 방계혈통이라는 콤플랙스와 자신감과 책임감의 결여로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반대세력을 제거 숙청하였다. 특히 백성들의 신망을 결정적으로 잃게 된 경위는 임진왜란으로 한양도성이 위험해 지자 백성들에게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야간도주를 하였다.

또한 평소 의심이 많은 선조는 출중한 인물에 지나칠 정도로 경계심을 가졌다. 대표적인 예로 임진왜란 중 혁혁한 전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을 모함하는 자의 말을 듣고 옥고를 치르게 하였고 의병장 김덕령을 사사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후에 전공이 있는 신하들에게 하사한 선무공신에 패전 장군 원균을 1등 공신으로 책봉한 반면 의병장 곽재우, 고경명 등은 아예 공신 책록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조를 의주 까지 수행한 환관 정곤수는 호성공신1등급을 준 반면 임진왜란 일등공신 서애 유성룡은 2등급을 하사한 것만 봐도 선조가 얼마나 옹졸하고 시기심이 많은 인물인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2.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국가정책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은 경제정책, 외교·국방정책, 교육정책, 인사정책이다. 지금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목불인견이다.

문정부 들어 나라 빚은 252조 늘어 국가 채무비율은 36%에서 46%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1070조원이 된다. 수년 내에 OECD위험선인 60%도 돌파 할 것이다. 작년 정부 가계, 기업부채 증가속도도 세계4번째로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56%로 폭등하였고 서울도심 집값 상승률은 세계1위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113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부채도 100조원 늘어 날것이다.

외교·국방정책은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전 국토를 초토화 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적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 한다면 언제 그들의 침략야욕을 관철시킬지 모른다. 그런데도 우리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 유엔 참전국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에 손을 내미는 친북, 친중 정책은 국가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 하였다. 국가장래를 위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7년 동안 좌파정권의 비호아래 전교조 전임근무, 단체협약, 사무실 임차비용지원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출신 인물이 국가교육회의의장, 교육부 요직 등을 맡아 국가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여 왔다. 대표적 정책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전면 확대, 자사고 및 특목고 전면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역사교과서 왜곡 등 교육정책과 최근에는 교감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입김이 지금까지 교육전반에 이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전교조 합법화 이후에는 우리교육이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인사정책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인사는 과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대북송금 문제와 지나친 친북편향, 여성편력 등으로 정치를 하여서는 안 될 인물인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전대협의장 출신으로 대표적 친북인사인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과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진출한 윤미향, 김홍걸의원, 최근에 아들 병역문제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추미애법무부장관을 들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력문제는 자식을 가진 부모와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병사와 군대를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대의 생명은 엄격한 규율이다.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사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면 군대의 규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자대배치 개입, 통역병 청탁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더구나 추장관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다.

일반사병은 17분간 부대이탈로 1심에서 징역6개월을 선고 받았고, 48시간 부대이탈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40시간 부대이탈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는 엄격한 군법에 추장관의 아들문제는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악용하여 아들문제를 수사하는 인물을 영전시키고, 반면에 자기말을 듣지 않는 인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내었다. 공정해야할 법무부장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고,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추미애장관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조속히 사직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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