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국, 라다크 국경분쟁
인도-중국, 라다크 국경분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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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해결 분쟁을 포함해 3,440km에 이르는 실제통제선(LAC)을 따라 이 핵심 문제들이 며칠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측이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낫지만 조심스럽게 낙관만 해도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사진 : 지도/ 위키피디아)
수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해결 분쟁을 포함해 3,440km에 이르는 실제통제선(LAC)을 따라 이 핵심 문제들이 며칠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측이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낫지만 조심스럽게 낙관만 해도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사진 : 지도/ 위키피디아)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접경지역인 히말라야 국경에서 긴장이 악화되자, 인구 대국 인도와 중국은 군대가 조속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공동 발표는 S 자이산카르(S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모스크바에서 가진 마라톤 회의에 이은 것이다.

이는 적대감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던 핵으로 무장한 이웃들 간의 활발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은 되지만 과연 말 그대로 국경지대에 평화와 평온이 찾아올지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인도의 델리가 전쟁을 도발할 경우 중국군이 인도군에 신속하게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인도군은 모두 전멸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에 대한 기선을 제압하는 듯한 기사를 내놓았다.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은 인도 영토 보전을 위한 결의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BBC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은 지상에서의 현실을 반영했다. 즉 군대간의 적대적인 대결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중국군은 곤봉과 돌로 라다크의 갈완 계곡에서 20명의 인도 군인들을 쳐 죽게 한 치명적인 충돌을 일으켰다.

두 나라는 영토 주장이 겹치는 이 지역에 여전히 대규모 병력 배치를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얼음 깨기' 특사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 두 나라들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구 인도와 중국 양국은 국경지대의 긴장을 완화하고, 병력을 줄여나가자는데 일정 정도 합의를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겔만(Michael Kugelman) 부소장을 포함한 많은 관측통들은 양국이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양국은 전쟁이, 심지어 한정된 전쟁일지라도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충돌이 격화되거나 국소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양국은 물론 더 넓은 지역에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며 전쟁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경제적 지분이 너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수년간 베이징 주재 대사를 지냈고, 중국 외교관과 좋은 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쿠겔만은 인간의 관계는 종종 중대한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있음직하지 않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날씨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갈완 계곡의 높은 능선은 겨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

BBC인도군에서 복무했던 비노드 바티아(Vinod Bhatia) 중장은 병력이 혹독한 환경에서 운용하는 데 익숙하지만 인도-중국 양국군은 사실상 이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군이 최근 중국 초소가 내려다보이는 일부 능선을 점령했다고도 한다. 어느 나라도 공식적으로 그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인도는 이 이점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바티아 중장은 덧붙였다.

두 나라 모두 해결해야 할 많은 다른 위기들이 있다. 인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수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무력 대결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뿐만 아니라, 미국과 상대해야 할 많은 다른 나라들과의 긴장감을 한 몸에 가지고 있다.

* 언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윤선(Yun Sun)씨는 공동 선언에는 세부 사항이 없다고 말한다.

첫째로, 인도와 중국을 분리하는 사실상의 경계인 실제 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녀는 “LAC를 따라 있는 여러 지점들은 여전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지적했다.

단계적으로 긴장완화나 병력 감축 등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현재의 시나리오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바티안(Bhatia)중장은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이 너무 넓어서 지휘관들이 양해를 구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군사적 차원의 회담은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고 감정이 생동할 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모두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러나 현상유지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왜냐하면 양측은 현상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군은 인도가 주장하는 영토 깊숙이 들어갔으며, 그 자리를 비울지는 명확하지 않다.”

충돌과 갈등의 상승 원인이 되는 것은 또 얼마나 빨리 병력 철수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긴장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주요 요인은 이 지역의 인도군 주둔지와 전방 공군기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다.

그러나 이 도로의 건설이 20년이 걸렸고 '비밀스런 도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일한 출처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인도가 이 지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법을 폐지하기로 한 논란과 미국의 델리와의 관계 개선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인도-호주-일본 등도 3국 결속을 꾀하면서 명분이야 새로운 공급망(supply chains)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미국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구상이 겹치면서 중국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 당국은 인도를 몰아가는 것이 경고를 줄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모디 총리의 강한 인도, 자립인도를 주창하며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 관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이후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대립을 벌여왔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것이며, 이것이 최근 며칠 동안 베이징 관리들의 진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공격성은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대외 정책의 핵심 요인이 되어 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종종 이웃 국가들에게 그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상기시키면서, 은연중 압박을 가하는 자세를 보이곤 한다.

인도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갈완계곡 충돌 이후에도 델리와 베이징의 관리들은 6월과 7월 발언을 크게 자제했다.

쿠켈만은 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 개선 노력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 18차례나 만났다.

그는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취소됐으며, 이제 중국과 인도가 이 발표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일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 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해결 분쟁을 포함해 3,440km에 이르는 실제통제선(LAC)을 따라 이 핵심 문제들이 며칠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측이 대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게 낫지만 조심스럽게 낙관만 해도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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