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당직사병 법률지원”
한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당직사병 법률지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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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범죄자로 단정·겁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공익신고한 전 당직사병 A씨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변은 “일반 사병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칙과 특혜로 점철된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폭로한 A씨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송과 인신공격으로 평범한 젊은이인 A씨를 범죄자로 단정하여 겁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100대 공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세웠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변은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폭로가 이어지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소송 협박, 인신공격 등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뢰성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얼굴과 실명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민희 전 의원 등의 행태는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근거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일부 극성 여당 지지자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전 당직사병 A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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