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섣부른 오판 금물”
“전작권 전환 시기 섣부른 오판 금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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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사령관들 “전환 논의 미뤄야”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국의 준비태세 등 다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게 나의 견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나왔다.

벨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며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벨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늦춰져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완전히 보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실행에 옮기려는 한국 정부의 어떤 노력도 위험하고, 아마도 무모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다른 퇴역 4성 장군들도 위험 수위가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우려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 VOA에 “내가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낼 때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지만,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게 커져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이양 논의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에 앞서 “많은 조건이 평가돼야 한다”며 “군사 역량, 준비태세, 군사 기술, 자원, 위협 요소, 지휘권 통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 상호운용성, 한반도 안보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원을 비롯해 미한연합사령관,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조건을 도출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요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조건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2013년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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