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발발하면 동남아는 누구 편 ?
‘미중 전쟁’ 발발하면 동남아는 누구 편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19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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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에서 충돌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뒷마당에서 충돌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최근 미국 고위관리가 대만(타이완)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자 중국의 대만 인근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남중국해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경쟁심화의 대척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분석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19일 보도했다.

뒷마당에서 충돌하는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하는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시나리오 계획 연습이 최근 몇 주 동안 더 큰 의미를 띠고 있다. 이미 무역과 기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지난주 중국이 미국의 타이베이와의 유대에 항의하고 자치 섬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미중 간에 총격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국방연구원 호세 안토니오 쿠스토디오(Jose Antonio Custodio)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그의 대답은 서슴지 않고 미국이 먼저 가서 이곳에 병력을 배치할 것이며, 미국인들은 필리핀 정부를 그냥 덮칠 것이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 ADR연구소(Stratbase ADR Institute)의 비상근 쿠스토디오는 미국은 우리 필리핀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전쟁의 긴급사태는 필리핀을 접수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은 초강대국의 전쟁을 다루는 나쁜 손으로 고통을 받는다.

군사력은 약하고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두 조약 동맹국 중 하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취임한 이후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 왔다.

필리핀은 무엇보다 영토가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의 경계선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전쟁터를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저주를 받고 있다.

필리핀 국군 계획을 위해 3년간 부참모장 밑에서 연구원과 분석가로 근무했던 쿠스토디오는 미국 해군에게 중부 태평양에서 남중국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필리핀을 경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북쪽 지역의 발린탕 해협(Balintang Channel)과 수리가오 해협(Surigao Strait)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쿠스토디오는 양자간, 일방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미국 전투기들의 필리핀 상공 비행이 있을 것이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총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전에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필리핀의 위치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주요 표적이 되었는데, 당시 이 필리핀 군도는 석유가 나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는 길에 일본의 발판이 되었고, 북쪽은 일본 침공을 대응을 위한 미국의 집결지였다.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1941년 일본군에 의해 그리고 1944년 귀환한 미국인에 의해 두 개의 주요한 수륙양용 침공을 겪었다는 불명예스러운 명성을 얻었다. 침략과 점령, 그리고 '해방'은 필리핀을 황폐화시켰고, 50만 명 이상의 필리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마닐라는 거의 없어졌다.

* 아세안(ASEAN)은 전장터 ?

이제는 더 이상 미군기지를 유치하지 않고 중립을 꾀해도 필리핀은 초강대국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 분석가들은 중-미 전쟁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이 분쟁을 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난양기술대학교 국제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의 해양안보프로그램 연구원인 올리 페카 수오르사(Olli Pekka Suorsa)이 지역의 중-미 간 실제 분쟁에서는 소규모 지역 강대국들이 중립을 유지하거나 분쟁의 바깥에 머무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그들의 지형적 위치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많은 해양 지역이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러한 분쟁에 어떤 식으로 휘말릴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 4개국과 대만이 중국의 주장에 도전하는 남중국해에서 공중 및 해군 훈련을 하는 등 서로 다른 경제 및 정치권을 넘나들며, 끊임없는 글로벌 영향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각국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지난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항공기 20여 대를 투입했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지뢰와 순항미사일 등 최대 7개의 주요 무기체계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또 지난해 1740억 달러로 공식 보고된 중국의 국방예산이 20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군 예산은 6860억 달러였다.

호주에 본사를 둔 국방 블로거 겸 외국 군사조직의 시스템 컨설턴트인 맥스 몬테로(Max Montero)긴장의 영향은 이 지역 국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은 두 거대 국가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필리핀조차도 미국의 행동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도를 이미 나타냈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데릭 그로스만(Derek Grossman) 선임 국방분석가는 싱가포르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를 크게 지지하고 있고,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군사적으로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방위협정이 체결되어 중국이 싱가포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그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나온 일부 성명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행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퇴역 해군 장교인 안토니오 트릴레인스(Antonio Trillanes) 전 상원의원은 현 시점에서 전면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맥스 몬테로(Max Montero)에 따르면, 두 초강대국은 단계적 확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상황이 정치적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강대국은 조만간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대립을 이용 경제 하강 추세와 공산당 내부의 반발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긴장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트릴레인스는 미국 선거를 앞두고 미사여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쟁은 막판 판도를 바꾸는 선거 이슈로 활용될 수도 있고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몬테로는 분쟁의 가장 유력한 방아쇠는 한쪽 또는 양쪽의 계산 착오로 인해 바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세력 사이의 총격전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모두 공식적으로 자국군에 대한 전면적인 제지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지 지휘관들은 지상의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부여받는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중국 쪽에서는 모험심이 강한 우익성향의 해군 지휘관들이 상황을 동요시켜 문제를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수(Wu Shang-su) RSIS의 연구위원은 미국의 군사능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무기 체계를 고안해 놓았는지 등을 거론하며, ·중 갈등(출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는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심 요인은 그러한 작전의 비용과 이득의 균형일 것이라고 말했다.

* 포화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동남아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는 것이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그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 각국이 자국의 협상이 불가한 상황에서 이익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조슈아 쿠를란츠익(Joshua Kurlantzick) 동남아시아 외교관계위원회(Southeast Asia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태국 관계가 다소 악화되었지만, 만약 실제 분쟁에 관한 것이라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태국은 여전히 항구나 기지 정박 및 사용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태국도 미-중 갈등의 본질에 따라 권리를 제공했는지,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의 교전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규모의 교전이었는지에 따라 일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도 중국의 중요한 경제 동맥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에 놓여있기 때문에 분쟁에 말려들 수 있다.

수오르사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이 중동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중국이 중요한 자원을 빠르게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것을 말라카 딜레마(Malacca Dilemma)”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난양대학 RSIS 콜린 고(Collin Koh) 연구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표면과 지표 아래 자산을 투입하거나 항공 자산을 배치하는 등 그들의 해상 통신로를 보호할 것"이라며, “만약 이 상황이 남중국해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유엔과 같은 국제적인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군대는 정상적인 바닷길 접근을 복구하고, 분쟁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미국 등 파트너와의 소통의 바닷길 확보에 나서면 '중립성'의 정의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중립을 선언하는 공개성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성명과 지상에서의 군사배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두 국가(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또한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데이비드 보이(David Boey) 전 싱가포르 국방부 사회관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각국에 모호하지 않은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한 경위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싱가포르에 강제적으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워싱턴은 특히 싱가포르 국군이 미국의 군비를 중하게 갖추고 있어 많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셈바왕 부두(Sembawang Wharves)에 미 해군 물류부대가 주둔하고, 싱가포르 창이 해군 기지에 미 해군 연근 전투함을 배치하는 것은 미-중 분쟁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싱가포르의 입장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 분쟁에서 오래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훙 르 투(Huong Le Thu) 수석 분석가는 중립성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것이라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말레이시아는 중립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선택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비가 역사적으로 GDP의 평균 1.5%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즉각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보 문제들 중 일부는 항공과 해양 영역에서 더 큰 약속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사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는 미·중 갈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외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Eric Gomez)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의 부재로 인해 남중국해의 북쪽이나 동쪽 지역에 대한 분쟁지역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중립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라셀과 스프래틀리 제도(Paracel and Spratly Islands) 주변의 전투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의 영토나 군사력에 대한 공격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시드니대학의 미국연구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워싱턴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중국의 첨단 탄도미사일은 몇 시간 안에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와 해군 함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 국방장관은 916일 현재 미국에 1차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해군의 무인·자율선, 잠수함, 항공기 등을 증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스터디 센터(US Studies Centre)의 외교 및 국방 담당 이사 겸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애슐리 타운젠드(Ashley Townshend)는 호주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자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파트너라는 점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호주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공개된 호주의 2020년 국방전략 업데이트는 무엇보다 중국의 강압적인 국가운용기법(coercive statecraft)’ 활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것이었다.

호주의 국방 전략 업데이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호주의 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호주의 이익을 포함하는 호주의 지역안보이익의 방어를 우선시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타운젠드는 말했다.

1951년 체결된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두 서명국이 외부 당사자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지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필리핀 군 고위 관리는 전쟁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드웨어의 부족은 느린 조달 과정과 부패, 집행부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 부족과 함께, 군대의 준비 부족을 의미한다특히 필리핀의 경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몬테로는 솔직히 필리핀군은 외부 방어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보안 작전만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필리핀 국은 1941년의 필리핀 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필리핀 군부가 주로 미군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전선을 따라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중국과 친하게 하려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몬테로는 이어 필리핀 군대는 결국 미국과 더 강력한 침략자에 맞서 싸우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필리핀 군대는 독자적으로 싸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두테르테 딜레마(Duterte Dilemma)”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부터 필리핀군의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바꾸었는데, 지난 6월에 두테르테는 미국과 필리핀 안보 동맹의 중요한 요소인 방문군 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폐기하려는 계획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앞서 2016년 필리핀을 위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대부분 무효로 한 국제법원의 판결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Jnr)필리핀 외무장관은 필리핀 영토에 대한 중국의 침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달 록신은 중국이 필리핀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를 공격하면, 필리핀이 방위협정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통해 쟁탈하는 초강대국의 현실에 직면한 필리핀이 이제 외교를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테르테 비평가인 트릴레인스 전 상원의원은 두테르테는 중국과 깊은 개인적, 재정적 유대를 맺어 그쪽으로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러나 군대와 필리핀 국민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이 일어나면, 필리핀이 두테르테가 지정학적 딜레마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면서 허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시점에서 두테르테의 베이징 친구들은 아마도 그에게 빚진 호의 중 일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그는 필리핀인들의 분노에 직면하든지 아니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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