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고조
남중국해 분쟁고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9.21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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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군함이 접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이런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해양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군함이 접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이런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해양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사진 : 유튜브 캡처)

만약 여러분이 세계대전을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들 사이의 고조되고 있는 갈등과 영토 주장과 관련 작은 나라들의 불만을 섞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쪽에 있는 중국 본토에서 남쪽에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약 4000km(2,485마일) 이상 뻗어 있는 거대한 수역인 남중국해의 현재 상황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로 간주하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한 자국의 배타적 영토로 주장해 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1일자 기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대만, 티베트, 신장 등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핵심' 이해관계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남중국해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도와 심지어 여권에도 분쟁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표시하여 이웃 나라들을 화나게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석유와 광물자원과 14억 개의 위를 채우는 데 필요한 어획량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14억의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재판소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 그 판결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이 광대한 해역을 확보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지시한 대로 무인 환초와 반 잠수식 암석을 전방 군사기지로 전환했다. 또 인공 섬을 조성하고, 그곳에 군사거점화를 추진해왔고 또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해상 순찰을 통해 이 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어선을 내몰고 있다.

중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라고 여기는 곳에 침입함으로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10개 회원국이 점점 더 뒤로 밀리는 등, 때로는 격렬한 대립으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지역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미국이 중국의 섬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양측은 다른 나라에게 추가적인 위험성의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군함이 이 지역을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외치며 순찰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중국의 선박들이 미군의 군함을 뒤따라 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일이 거의 일상화되면서 이 지역의 긴장을 전진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대치상황으로 양국 군함이 서로 몇 미터 안 되는 거리 안에 들어섰고, 이는 쉽게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중국과 미국 해군이 이 지역에서 동시에 훈련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시험발사는 도발 움직임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간섭'을 철회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미-중 대결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중국인들의 침략에 맞서, 그들의 영해로 밀어내기 시작하며 지역 분쟁에 미국을 더 깊이 끌어들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항해하며 이틀을 보낸 후 공식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 공군 사령부는 미군과의 어떤 대결에서도 먼저 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중무장한 군함과 항공기가 쉴 새 없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어, 사소한 판단 착오로도 총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두 군대 사이의 긴장이 조만간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군함의 긴장된 조우를 담은 영상을 미 해군이 새롭게 공개했다. 이 영상 공개는 중국 측이 미군 측과 경합을 하는 바닷길에서 미국과 충돌할 것에 얼마나 진지하게 대비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미-중간 열띤 경합이 벌어졌던 그 사건 현장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대원들이 중국 루양(廬陽)구축함과 미군의 디케이터(USS Decatur)호가 충돌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고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부표를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SCMP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이 첫발을 먼저 쏘지 말라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게 말했다고 이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중 양측은 분쟁 해역에서 작전을 강화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사건들의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중국은 미국 매파들에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SCMP의 진단이다.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군함이 접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고, 이런 위기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해양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한 사건에서 양국 함정이 100m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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