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공정하게 받는 나라를 원한다
처벌도 공정하게 받는 나라를 원한다
  • 편집부
  • 승인 2020.09.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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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tive : 처벌을 위한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이끌고 나가려면, 잘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생긴 말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려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황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일병은 엄마 chance를 100% 사용하면서 솜방방이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he one who must be punitive for his illegal military service might be innocent. 군인 임무를 블법적으로 해서 처벌 받아할 사람이 무죄 처분 받을지도 모른다.

punitive는 1600년초 Latin어 punire(처벌한다)가 그 뿌리이다. 특히 '매질' 등으로 혼내준다는 뜻도 있다.

앞에서 말한 서 일병은 법으로 보호받을 위치가 아니라, Moon이 강조한 '공정성'에 의해 일벌백계 (一罰百戒) 해야 한다. 한 사람을 벌해서 100명의 범법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줘야 한다.

또 하나 국민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I can't deal Cho Kuk with grace anymore but will proceed action suit for punitive damages worth 100 억원. "나는 더 이상 조국을 우아하게 다룰 수 없고 처벌적 배상금 100억원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punitive damages/처벌적 배상)

한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다.

The UN has imposed economic punitive sanctions on North Korea. U.N 는 북한에게 경제적 처벌을 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차별의 명수인 대한민국 정부는 Punitive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the expected group with Korean flag. 처벌 행동이 태극기 예상 모임에 가해질 것이다.

인류역사가 지속되는한 범법행위가 멈추지 않을테지만, punitive measure against drunken drivers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치와 punitive action against the company that polluted the river. 강물을 오염시킨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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