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자격없는 문재인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자격없는 문재인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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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UN총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br>
UN총회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나 이에 관계없는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피납되었는지, 북으로 귀순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 공무원이 북한 군인으로부터 사살됐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태워졌는데 이를 방치한 자가 대통령이니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동법 제69조의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고유사명을 송두리째 상실한 자가 바로 대통령 문재인이다.

국민의 시신이 불태워진지 10시간이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통상적으로 국가위기나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속, 직속으로 보고되는 곳이 바로 대통령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나와야 함에도 UN에서 평화를 읊조렸다니 그가 대통령인가?

북한군에 의해 국민이 피살되고, 마치 화형을 시키듯 시신에게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른 천인공로할 일이 있었는데도, 본인은 태연하게 UN연설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했다니 제정신인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가벼운 대응을 보면 늦은 보고와 문재인도 이웃집 개 한 마리가 죽은 것처럼 가볍게 유감을 표명했고, 국방부도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런 말이 아닌 즉각 응징이 필요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확히 말하면 국민을 사살한 북한군에게 정확히 10배의 군사적인 응징으로 마무리해야 국민들이 추가적인 위험 노출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일반인도 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22일 제75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2018년처럼 같은 자리에서 16분간의 주어진 연설은 유유하게 “70년 만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려면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이는 평화체제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3차례나 강조했다니 마음의 균형을 잃었다.

위의 보고를 다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문재인을 어떻게 신뢰하나?

군 공무원 피살사건을 계기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알고도 군 공무원을 지키지 못한 국방부 장관과 해군사령관 등은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등 단 한 곳도 신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는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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