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로 “태양광과 산사태 무관”?
엉터리 자료로 “태양광과 산사태 무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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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발생 건수 집계 않고 육안 확인도 안 하고 발표
KBS 캡처.
KBS 캡처.

지난 8월 13일 산림청장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로부터 산지태양광 피해 건에 대해 전수 점검이 되지 않은 채로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12,721건)의 0.1%(12건)만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8월 13일 산림청장의 브리핑 당일에야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여 산지태양광 피해 건을 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집계된 산지태양광발전소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총 27건으로 당초보다 두 배 늘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전수조사해보지 않고 단순히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마치 전수조사한 수치인 것처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산림청은 이 27곳에 대해 산사태 발생 원인 규명을 할 계획이며, 산지보전협회를 통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산지태양광 설비 내 산사태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결과를 받아보고 정식 연구가 필요하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단순 통계수치에 의존하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와의 과학적인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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