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공수처, 바꿔먹기는 자살골?
특검-공수처, 바꿔먹기는 자살골?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0.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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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유치해서 짜증이 났다.

물론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실망스런 국감을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가 넘도록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며 예의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과거 윤석열과 현재 윤석열이 다르다며 한탄까지 하였다.

역시 최악은 민주당의 김종민이다. 이건 국감도 아니고 청문회도 아니고 뭐하는 것인가. 깐족깐족 거리고 무엇보다 현직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의 편의 서지 말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것을 보라.

그것도 국감장에서 말이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폼 잡고 여의도 있는 것 아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누구보다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움직여야 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의 편에 서지 말라는 말을 생중계되고 있는 국감장에서 한다는 게 제정신이냐는 것이다.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야권 인사와 관련하여 뭉갰느냐? 안 뭉갰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참, 이것도 웃기지 않나? 그렇게 궁금하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될 것 아닌가? 민주당이 먼저 특검법 발의해서 야당 수사 들어가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국민의 당-무소속 의원들의 특검법 발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게 앞, 뒤가 맞는가?

말은 검찰이 수사를 뭉갠다고 하고서, 행동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이냐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윤석열 한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윤석열이 책임지고 옷 벗기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의 꼼수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제 국감 내내 ‘윤석열 때리기’를 한 것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어제 추미애를 보라.

대검 국감중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밤 중에 또 감찰을 지시하였다.

라임 전주 김봉현이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하고 검사들에게 접대했다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뭉갰다며 첫 번째 감찰을 지시하더니,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같은 사안에 대해 재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러니 내가 이 정권과 민주당의 목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윤석열 몰아내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저들이 원하는 것은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뭉갠 것을 윤석열이 모두 책임지고, 스스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게 안 되니 어제 국감 내내 소리를 지르고, 윤석열의 자세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그 난리법석을 부렸던 것이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추미애는 대검 국감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재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내가 좌파들의 습성 말하지 않았는가? 좌파들은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살이 뜯겨나갈 때까지 절대 안 놓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옷 벗을 때까지 지금보다 더 난리법석을 부릴 것이다.

이래서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아마 윤석열 총장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좌파들 징글징글할 듯하다.

윤석열 총장도 이번 기회를 통해 좌파가 어떤 부류의 인간들인지 제대로 알았기를 바란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정권과 민주당이 ‘윤석열 때리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수차례 말했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는 것이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 국민의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10명이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역시나 ‘NO’였다. 민주당 왈, 특검을 도입하기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란다.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다.

더 나아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람들 참 웃기지 않나?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뭉갰다며 그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반대로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다.

아니 그러면 지금의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증거는 있는가?

오히려 수사를 뭉갰다는 증거가 훨씬 많지 않은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문서와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증거가 훨씬 많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검찰에게 계속 수사를 맡기자고 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뭉갰다며 책임지라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냐는 것이다.

게다가 어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의 발언을 보라.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다.

더 나아가 원내대표인 김태년도 “공수처 출범이 진짜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며 “26일 이후 수처서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하였다.

이게 뭐겠나? 결국에는 야권에서 들고 나온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지난 조국 사태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사건의 본질을 공수처로 또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를 생각해 보라. 조국 일가의 비위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부르짖더니 난데없이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난리법석을 부리지 않았는가?

조국 일가 수사는 수사대로, 공수처 출범은 출범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을 이걸 짬뽕시켜 물타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수사는 수사대로, 공수처 출범은 출범대로 논의하면 될 것을 마치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고자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즉, 조국 사태와 똑같이 공수처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좌파들은 문제를 정수가 아니라 꼼수로 돌파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다.

매사가 똑같은 패턴의 꼼수 아닌가? 그렇다면 야권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나?

지금 뭐 국민의힘은 ‘특검 받아주면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를 받겠다’하고 있는데 진짜 언제 정신 차릴 것인가? 이 정권과 민주당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그렇게 특검 받아줄 인간들이였다면 이미 지들이 먼저 특검법 추진했다.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공수처 출범이 목적이 아니라 공수처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물타기하는 게 목적이다.

저들에게는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만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발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좌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이 왜 눈엣가시인 윤석열을 내쫒지 않겠는가?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다.

그냥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짓을 하면 국민이 눈치 채니까 윤석열 총장을 재물로 삼고 끝까지 때릴 자세를 갖춘 것이다.

지금의 검찰을 박살내야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뭉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수처에 대한 명분이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 내부에 놓고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이 정권에게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과 민주당이 눈엣가시라고 생각하는 윤석열을 문재인은 계속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끝까지 안고 갈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호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재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윤석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정권과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과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특검을 받아주면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를 받아준다’는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래서 내가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안에 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다.

집회가 안 되면 103명이 다 나와 매일 같이 1인 시위라도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단 하루하고 끝냈다.

이래서 국민의힘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정권이 지금 왜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놓고 있겠는가?

혹시라도 있을 이 정권반대 집회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집회가 열리면 또 정치방역으로 확진자 수를 늘려 또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내가 우파 집회와 관련 상황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속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 여론을 돌리려고 우파 집회 사냥할 수 있다.

또 재물이 될 수 있으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집회라면 전략상 참으셨다가, 코로나 핑계거리 없어지면 그 때가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잘 생각해보라. 1차 신천지, 2차 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3차 재물이 없으면 절대 대량 확진자 못 만든다.

그러면 현재 상황 유지할 것이고, 결국 확진자를 늘릴 수 없으니 1단계에서 머무를 것이다.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국민들보다 야당이 먼저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파도 꼼수 좀 부려 보라.

진짜 그야 말대로 대한민국은 꼼수의 천국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금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고려해가며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샌님들처럼 국회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김종인이고, 주호영이고, 더 나아가 홍준표고 안철수고 정말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나와서 1인시위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여론몰이를 하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SNS에 글 올리며 잔 펀치만 날릴 것이 아니라 여론이 동요할 수 있게 발로 움직이라는 것이다.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가?

어제부로 이 정권과 민주당의 꼼수는 정해졌다. ‘윤석열 때리기’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물타기하겠다는 꼼수가 정해진 것이다.

그럼 야권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특검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특검 못하면 김종인도 주호영도 모두 물러날 생각하고 무조건 특검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하지도 못하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특검만 바라보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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