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남북 합의서 258건, 달라진 것은?
50년간 남북 합의서 258건, 달라진 것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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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에 입각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해야

1970년부터 현재까지 667회의 남북 회담과 258건의 합의서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태용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남북회담 역사는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을 시작으로 개최되었으며, 최초의 합의는,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70년대에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한 인도·교류 협의가 주를 이뤘고 80년대는 올림픽을 계기로 한 체육회담이 활성화되었으며,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북한 핵문제 논의 및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정치분야 접촉이 본격화됐다.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던 2000년대에는 정치 분야에 더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여, 경제 관련 합의의 90%가 이 시기에 체결됐다.

2010년대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에 대한 협의와 목함지뢰 사건 후속 접촉이 있었으며, 유일하게 북한의 유감 표명이 합의문(8.25)에 반영된 것이 흥미롭다.

3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23건의 합의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꾸준한 남북회담 및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안보 환경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 출신의 한 전문가는 “실무회담 등 특정목적의 회담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상호 위협하지 말자’,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자’, ‘인도주의적으로 교류하자’ 등 세 가지인데 50년간 메시지만 반복되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많은 합의들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이산가족 상봉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단 한 차례 밖에 성사시키지 못했고, 상봉 규모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상호성에 입각하여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실 자료.
조태용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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