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둘러싼 향후 전개될 재판
미국 대선을 둘러싼 향후 전개될 재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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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4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표를 무효화하고, 미시간 주에서의 집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4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표를 무효화하고, 미시간 주에서의 집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중반 이후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4(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표를 무효화하고, 미시간 주에서의 집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이내에 전개될 재판은 다음과 같다고 로이터 통신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미시간 개표 재판

트럼프 선거 캠프는 4일 미시간 주에서 개표작업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미시간 주 청구법원의 재판은 부재자 투표 집계판에 선거관리인이 붙을 때까지 집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캠프에서 온 관리인이 도착하기 전에 열린 표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 주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승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 펜실베이니아 법정 투쟁

공화당 진영은 3(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 접하는 몽고메리카운티의 선거 당국자를 제소했다. 조기에 위법하게 우편투표를 집계한 것 외에 결함이 있는 투표를 실시한 유권자에게 재투표의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4일 심리에서 필라델피아 티머시 새비지 지방법원 판사는 호소 내용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선거 캠프는 공화당원들이 집계 작업을 감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거부당했다며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집계 중단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또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투표일까지 소인이 있어 6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를 인정한 주 대법원의 판단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일에는 트럼프 캠프가 재판 개입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의 몇몇 판사는 지난주 투표일 전에 소송 본안에 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이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대법관 3인이 참여한 의견서에서 펜실베이니아 법원의 판단은 헌법에 위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선거당국자는 투표일보다 늦게 도착한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적절히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리서치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개표가 약 83% 진행된 단계에서 52% 46%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

* 미 우편공사 소송

미 지방법원은 4일 복수의 주에서의 미배달 투표용지에 대한 법원 명령의 검사에 대해 우편공사가 3일 오후의 기한 전에 완료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지방법원 판사는 선거 통계에 맞춰 우편투표용지 배달을 우편공사에 요구한 소송을 맡고 있다.

* 조지아 투표용지 재판

트럼프 진영은 4일 조지아 주 채텀카운티의 주 법원에 제소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서의 행동과 달리 집계 정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트럼프 진영은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유효한 투표용지와 부적절하게 혼합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가 집계되지 않게 구분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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