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적정한 대상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적정한 대상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1.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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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6억 이하 29%, 9억 이하 15%, 1주택자 모두 인하 28%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향후 몇 년에 걸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른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정은 논의 끝에 11월 3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해 물은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5%, '공시가격 상관 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가 28%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있었다.

참고로, 2020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1,086만 호) 중 6억 이하는 94.8%(1,030만 호)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응답에는 큰 차이 없었다. 무주택자는 이 질문에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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