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이란에겐 무슨 의미 ?
바이든의 미국, 이란에겐 무슨 의미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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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이 2018년 5월 협정을 이탈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JCPOA의 여러 약속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이행한다면, 그 때가서  JCPOA의 완전한 준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이 2018년 5월 협정을 이탈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JCPOA의 여러 약속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이행한다면, 그 때가서 JCPOA의 완전한 준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된 것은 전 세계에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국은 민감하게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 고심 중인 가운데, 특히 이란은 바이든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세계 강대국 간에 이란 핵 협정을 체결한 이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 많은 이란인들이 희망을 가졌으나, 3년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이탈함으로써 이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란 금융권 전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란은 경제제재 파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물가 급등, 의약품 부족 등을 초래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진로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복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먼저, 공식적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알려진 핵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이 핵 협정을 준수하게 되면 미국은 후속 협상의 출발점으로 이 협정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이란은 미국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법률과 국제적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이 20185월 협정을 이탈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JCPOA의 여러 약속을 점차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이 이 협정을 이행한다면, 그 때가서 JCPOA의 완전한 준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JCPOA의 조건을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9일 보도했다.

그는 이란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4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에 본사를 둔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이란 수석 분석가인 헨리 롬(Henry Rome)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란과 미국 모두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더 많은 긴급한 우선순위에 직면할 것이며, 이란은 6월 대선 전에 협상과 지렛대를 나눠주기 위해 지나치게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두 번째 4년 임기 말기를 눈앞에 둔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이 8월 초 퇴임한다. 그의 후임은 2021618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결정될 것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는 약 42%의 유권자들만이 선거에 참여, 보수당이 다수인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는 이슬람 공화국의 40년 역사상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헨리 롬은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올 하반기쯤에는 2021년에 동결 잠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 합의는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 개발과 실험과 같은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중단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국제 신용거래와 수출을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롬은 또 보다 더 광범위한 협상은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질식시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주요 타깃이 됐다. 미국의 제재로 수출이 하루 250만 배럴(bpd) 이상 줄었지만, 이란은 여전히 제재에 반발해 미지의 양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추적 탱커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보여주는 3개 회사의 데이터는 9월에 급격히 증가했지만, 그 수치는 40bpd에서 150bpd 사이의 광범위한 범위를 나타낸다고 한다.

미국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이어, 유럽 협정 서명국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의 이탈에 반대하면서 이란과의 정상적인 석유 거래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협상에 참여한 E3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영국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엘리 게란마예(Ellie Geranmayeh) 선임정책위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제 바이든이 JCPOA에 조속히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엘리 게란마예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에 대한 E3 정부와 EU의 외교적 노력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란마예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란과 공식적인 협상 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주요 외교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면에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란이 6월까지 핵 활동을 JCPOA 한도로 되돌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잠재적 바이든 행정부가 핵 거래 협상에 복귀해 제재를 철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이는 이미 제재를 받은 이란의 개인과 실체를 테러인권등 비핵부문으로 확대 지정으로 이란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뤄져 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1026일 미국 재무부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해외 준군사조직인 쿠즈군(Quds Force)에 대해 이란 석유부와 이란 국영석유회사,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제재를 가했으며, 비잔 잔 잔가네(Bijan Zanganeh) 이란 석유장관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들이 가진 모든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제재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이란 새로운 제재에 대해, 이란 석유장관은 이란 석유산업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Elliott Abrams) 미국의 이란 특별대표는 이날 잠재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원한다고 해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모두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은 이제 당분간 머물 포괄적인 제재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ECFR의 게란마예 위원은 JCPOA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제약' 때문에 의회의 다른 지명 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JCPOA의 유럽 정부들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이란의 보상 요구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테헤란 샤히드 베헤쉬티 대학(Shahid Beheshti University)의 국제관계학과 조교수인 모센 샤리아티니아(Mohsen Shariatinia)도 미국의 핵협상 복귀가 간단하거나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 자지라는 전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양국 사이에 있었던 일들 -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사령관 콰셈 솔레이마니(Qassem Soleimani)가 사망했던 해 초에 극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 그리고 다가오는 이란 대통령 선거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센 샤리아티니아 조교수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로하니 정부에 대한 선택은 미국의 핵협상 복귀 절차를 가속화해 제재 압박이 완화되고 JCPOA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리아티니아는 핵 협상과 미국의 대우가 이란의 정치인들에게 국제 관계에서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면서, “다음 이란 대통령은 정치적 연대를 막론하고 적대적이지도 않고, 국제정치에 대한 낭만적 시각도 갖지 않는 신중한 실용주의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9월 중순 CNN방송에서 이란의 지역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신의 행정부가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게란마예 위원은 특히 로하니 정권 하에서 이란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이란과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서로의 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조용한 역동성(calm for calm dynamic)’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지역 문제를 놓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대해 직접 대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다자간 포럼에서 그리고 사례별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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