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Quad), 중국 부상에 대항 가능한가 ?
쿼드(Quad), 중국 부상에 대항 가능한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1.2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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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에 중국의 도전
- 아시아의 나토(NATO)가 아니다.
- 경제적 대안 ?
- 엄청난 무게의 외교
'쿼드'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쿼드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비용을 부과하고 중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갖지 못한다.
'쿼드'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쿼드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비용을 부과하고 중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갖지 못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방위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단단하게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뭉쳐졌다. 그러나 전략적인 차이가 증가하는 힘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쿼드(Quad)가 방해 혹은 차단해 낼 수 있을까?

호주, 인도, 일본, 미국 해군은 11월에 인도양에 군함, 잠수함, 항공기를 파견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분석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4개국의 심각성을 의미한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25일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베이징의 관리들로부터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말라바르 해군 훈련(Malabar naval exercises)을 비난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이번 훈련이 지역 안정에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타블로이드판 환구시보는 이어 이번 훈련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중국의 최고 외교관이 처음으로 쿼드로 알려진 비공식 그룹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 아시아판 나토(the Asian version of NATO)“라고 명명했다.

쿼드는 2007년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비전을 내세우며 처음 모였지만, 중국의 반발 속에 몇 달 만에 해산했다. 10년 후 그것의 부활은 중국과 미국, 인도, 호주 사이의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시드니에 본사를 둔 로위 연구소의 권력 및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인 허브 레마이우(Herve Lemahieu)쿼드 그룹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훨씬 더 잠정적인 파트너십이었다특히 호주는 쿼드의 필요성에 회의적이었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경계했다.”소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모든 쿼드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강화됐으며, 그런 의미에서 베이징은 그 자체로 최악의 적이었다고 말했다.

*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에 중국의 도전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보이는 시진핑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은 더욱 국수주의적이고 단호해졌다. ()자율적인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를 단속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을 캠프에 수용했으며, 자치령인 대만(Taiwan)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력에 대한 위협을 강화했다.

또 급속도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해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증가시키는 것이 방어부대 현대화이다. 4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산만해진 가운데,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남중국해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인근에서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이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앞바다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석유탐사선과 중국 측량선의 대치상황에서 미국과 호주는 이 지역에 군함을 배치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은 모두 에너지가 풍부한 해역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수십 년 된 남해9단선(nine-dash line)’ 아래 거의 전 지역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베이징은 인공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2016년 중국의 중국의 역사적 권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마찰은 또 동중국해,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논쟁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는 일본 영토라며 미일동맹으로 보호되는 영토라며 일본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인도와의 히말라야 국경에서는 지난 6월 갈완계곡(Galwan Valley)에서 양측 군대가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싸우는 등 긴장이 들끓었다. 이 충돌로 20명의 인도 군인들을 사망했으며, 1975년 이후 양측의 첫 번째 치명적인 대결이었다.

허브 레마이우는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규칙에 기반 한 질서와 현상에 도전하는 중국의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4개의 민주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도 기존 규칙에 따른 질서에 계속 도전한다면, 그들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더 강한 신호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개국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자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이용, 보족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중국은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지지하자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했다. 일부 쇠고기 수입을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시켰고 호주산 곡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보리의 수입을 사실상 막았다. 호주의 무역상들은 이제 호주산 와인, 목재, 심지어 바다가재 수출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직 쿼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내 설치를 빌미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했다. 이 같이 중국은 자국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이용, 상대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공산주의 특성을 가진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아시아의 나토(NATO)가 아니다.

쿼드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3년간의 비공식 동맹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

우선, 중국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쿼드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인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120일 퇴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밑에서 미국은 고전적인 냉전 스타일, 봉쇄 전략을 옹호해 왔다. 미중 관계는 무역 분쟁,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문제, 홍콩에 대한 통제 문제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갈등 속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실패의 핵심 관심사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올해 초 이 같은 노력을 이념 싸움으로 규정하고 우리 시대의 사명(mission of our time)”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착취, 부패, 강압에 대해 격분을 나타냈으며, 4개국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일은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주와 일본에게 미국의 전략은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자 일본의 2위 교역국이다. 11월 초, 도쿄와 캔버라는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에 가입했는데, 이 협정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모두 15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과 그 규모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당초 인도도 포함하려 했으나,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가 불참을 선택했다.

도쿄와 캔버라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의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도 일본이나 호주 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 아시아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소장은 이러한 경쟁적 이해관계가 겹치고 있는 것은 쿼드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나토(NATO)로 묘사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대해 이 그룹이 공식적인 안보동맹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군사 전선에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전략적 이익이나 욕구를 공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4개의 서로 다른 멤버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보는 방식은 그들이 처한 각기 다른 영역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다는 뜻이며, 예를 들면,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 중국해에 필수적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서태평양도 포함한다. 그러나 인도에게 쿼드는 인도양에 관한 것이고 남중국해는 제 2차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도는 역량 강화에 기꺼이 협조하겠지만, 남중국해에서 폭력이나 격증을 수반할 수 있는 위험을 실제로 감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쿼드에게 노골적인 반중 입장을 취하도록 밀어붙이는 것도 전통적으로 비동맹국 지위를 자랑스러워하는 인도를 소외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폴링 소장은 지적하고 있다.

인도가 베이징과 긴장하고 적대적인 관계인 것은 쿼드 측면과 맥을 같이 하겠지만, 인도가 베이징을 봉쇄하려는 노골적인 쿼드 연합의 일원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인도는 역사적으로 제 3세계의 수장을 원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온 국가여 4개국 쿼드의 화학적 결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 경제적 대안 ?

쿼드의 중국에 대한 압력은 이 지역에서의 권력 경쟁의 격화를 경계하는 역내 다른 나라들을 고립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비동맹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P-8 포세이돈 해상 감시기가 그곳에 착륙하여 연료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로이터통신의 10월 보도에 대해 언급을 피했으나, 올해 초 자카르타가 이 경쟁 관계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의중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움직임은 성과를 거두었다. 인도네시아 장관들과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하기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졌을 때, 자카르타의 원조에 온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레마이우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권력 및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 경쟁을 경계하고 있다쿼드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큰 권력 경쟁의 한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쿼드는 이 지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균형추 이상의 것이 아니라, 특히 경제적 다자간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지키는데 있어,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들의 충돌, 특히 군사적 충돌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세계는 지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상호의존적이다. 이념은 훨씬 덜 중요하고, 경제적 이익은 훨씬 더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Joe Biden) 시대의 미국이 내년 120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시대에서는 더욱 더 국제적인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지만, 군사적 연대와 결속은 자칫 충돌을 키워 더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쿼드는 중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의 대안으로 작용하기 위한 공동의 지역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적으로 중국이 보다 강력한 쿼드 동맹에 직면하여, 이웃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베이징에 본부를 둔 정치 분석가인 아이나르 탕겐(Einar Tangen)은 말했다.

그는 중국이 피하고 싶은 것은 이웃국가들이 적대적 관계로 끌려가는 냉전시대의 봉쇄라며 군국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덧붙엿다.

실제로 RCEP에 서명한 지 며칠 후,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22조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입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거대 경제를 사업용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더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를 원하는 모든 국가, 지역, 기업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개방과 협력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호주에서와 같이 중국의 초대형 경제 규모를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적지 않은 국가들은 중국의 원조 제의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이미 많은 나라들은 중국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자국의 일부 영토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기간 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원조 방식을 두고 착취원조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철을 중국도 밟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원조를 지속하면서 다자주의, 호혜주의를 말한다면, 상당수의 나라들이 중국의 원조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미국도 이 같은 현상을 활용, 중국의 원조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이지 않으면, 쿼드도 역시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엄청난 무게의 외교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쿼드(Quad)가 외교적인 무게를 견디면서 대중견제를 위한 결속이 가능할까? 서로 다른 이익이어서 공유할 수 없는 4개국의 쿼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와 군사력 강화를 저지해 낼 수 있을까?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은 쿼드는 분명히 안보동맹이 아니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조합의 쿼드를 엄청난 외교적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특히 비동맹 국가인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 그룹이 비판이 중국을 깡그리 무시하기에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쿼드 회원국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비용을 부과하고 중국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갖지 못한다.

폴링은 쿼드(Quad)는 유럽, 동남아 등 특정 이슈에 대해 협력하는 단체로, 중국 정부가 스스로 구상하는 국제적 역할을 하려면, 자신의 행동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데 충분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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