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 구속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 구속된다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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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 가고 여야가 뒤바뀌면 지금의 추미애 장관은 영락없이 직권남용으로 구속될 것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이유로 동반사퇴라는 명분으로 추미애를 토사규팽을 시키려 한다.

추 장관은 문 정부가 용도를 폐기하면, 쓸쓸하게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엉큼한 계략이 “집단이익보다, 관행을 벗어나라”며 개혁과 혁신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울산시장선거, 조국, 웁티머스 사건 등의 문 정부의 문제사건을 수사해왔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꼬봉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도 전문가가 있듯이, 법무에도 전문가는 있으나 법무전문가도 차고 넘쳐서 한국의 현직 변호사는 약 2만 5,383명으로서 그 직 자체로는 엘리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공무원엘리트의 개념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남기느냐라는 것이기에 적어도 법무장관이라면 첫째 나라의 기초를 바로 잡고 둘째 국가의 제 영역에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며, 셋째 국가의 중요한 틀을 제대로 세우는 일일 것이나 사익을 추구해선 안된다.

검검찰청법에서 국가 공무원인 검사의 직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ㆍ감독하며, 검찰사무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따르며,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 중임불가이며, 검찰청법으로 보장되며,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적격 심사를 받지 아니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장관은 마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속기관으로 착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취한 이유 중 “여론조사를 방치한 죄”가 있는데, 정작 본인이 대선후보에 포함된 여론조사는 방치했다니 참으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다.

추미애 장관은 판사출신의 법무장관이었기에 누구보다도 법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집행하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멀리하고 자신의 서울시장 혹은 대권행보에 염두에 둔 듯 무리를 거듭하며,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려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런 절차상의 위반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감찰반이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제시했음에도, 또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의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을 페쇄하여 최빈국으로 가려하는 반역에 대해영장을 치려하던 날에 오히려 직무정지와 징계를 하려는 것은 지극히 계획된 문재인 대통령의 작품이고, 후폭풍이 만만찮을 사건임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제대로 된 정치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야를 초월하여 차기 대선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이므로 해임되면 출마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야당의 대선후보가 불가하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에 대해 판결을 맡은 판사는 이미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로 조미연 부장판사라고 하니 결과는 뻔하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두 가지의 길은 준비한다. 한 길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요, 또 다른 길은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길이다. 추 장관이 선택한 길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문 정부의 악역이라기보다, 어리석은 일을 도맡은 느낌이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역사의 심판대이며, 할머니가 되어도 나오지 못할 독방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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