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금법 위반 ‘알리바바에 벌금’
중국, 독금법 위반 ‘알리바바에 벌금’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0.12.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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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인터넷기업 관리 강화, 벌금 많지 않지만, 규제 강화(길들이기) 신호탄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이번 달 11일의 회의에서, 거대 넷 기업을 염두에 두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번 안건은 벌금액은 낮지만 규제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이번 달 11일의 회의에서, 거대 넷 기업을 염두에 두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번 안건은 벌금액은 낮지만 규제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4일 중국 IT 대기업인 알리바바 집단과 텐센트(騰訊控股)의 산하기업 등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폭스 비즈니스 뉴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11월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규제하는 새로운 방침을 표명한 후, 첫 처분 사안이 된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등 거대 넷(Net)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진행시키는 형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場監督管理総局)의 발표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산하 기업은, 과거에 중국 백화점 대기업의 인타이상업(銀泰商業)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독금법이 요구하는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반 기업에는 모두 벌금 50만 위안(8,373만 원)을 부과한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사회에서 입지가 커진 국내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11월에는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새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가 알리바바 산하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식 상장 연기 혹은 취소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이번 달 11일의 회의에서, 거대 넷 기업을 염두에 두고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번 안건은 벌금액은 낮지만 규제 강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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