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어 조국까지 사법처리 되어야
정경심 이어 조국까지 사법처리 되어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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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임정엽 부장판사
임정엽 부장판사

임정엽 재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죄의 성격으로, 조국의 처인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투자는 일부 유죄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간 법원에 대한 혐오가 신뢰로 반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은 마법에 걸린 고양이처럼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을 ‘법레기’라고 부르며, “판사 사찰할만 하네요”라며 흥분하여 울어대며 불평을 쏫아 놓았다.

그 중에 더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범죄혐의가 확실함에도 이들이 변호사라는 양심을 잊었는지 특히 김용민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라며 대뇌에 바람든 사람처럼 헛말을 내뱃았고, 김용민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봅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와 심리를 거쳐 나온 판결에 대해 논리가 아닌 악감정으로 대응했다.

지금은 계엄도 아닌데, 전국에는 5명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하며, 6.25 전쟁이 났을 때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20인 이하의 소수로만 예배를 드리게 하며, 개인의 사업장은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모두 부도 직전이니, 이런 결정을 한 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국
조국 前법무장관

이럴수록 특혜에 대해서 열나고 뿔이 날수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입시비리가 입증됐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살아가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자녀들의 품앗이 입시비리가 엮을수 없었기에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사법의 차원에서 공정한 잣대를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차후에 유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서민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한 조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서울대 공익인권센타 인턴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녀들의 입시비리가 재판에서 불법으로 밝혀진 이상 그들의 딸 조민(29)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입시비리 단죄재판을 기준으로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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