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 그 속에 무슨 과제가 들어 있을까?
브렉시트 합의, 그 속에 무슨 과제가 들어 있을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2.2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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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방송은 26일 합의된 1,000페이지가 넘는 법률 텍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양측 관계가 운영될 것인지를 요약한 것으로.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26일 합의된 1,000페이지가 넘는 법률 텍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양측 관계가 운영될 것인지를 요약한 것으로.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EU사이의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EU 이탈)라는 과도기가 끝나기 불과 일주일 전, 무역과 다른 문제들에 대한 브렉시트 이후의 협정이 합의됐다.

브렉시트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의 한복판에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의 혼란을 피하고, 40년 이상의 영국-유럽연합 가입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영국 BBC방송은 26일 합의된 1,000페이지가 넘는 법률 텍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양측 관계가 운영될 것인지를 요약한 것으로. 10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1. 어업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EU는 앞으로 영국 해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될 것이며, 새로운 조치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행 기간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협상에 관여하는 관리들은 영국이 처음에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들이 잡은 어류의 가격을 80% 인하하기를 원했고, 반면 EU는 처음에 18% 인하를 제안했다고 말한다.

답변 : EU가 영국 해역에서 잡은 고기의 가격은 25% 인하될 것이며, 이는 영국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어획량은 5년 반 동안 지속되는 과도기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는 EU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짧다.

과도기 기간이 끝나면 영국은 자국 해역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며, 만약 EU 어선을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면, 영국 어선에 대한 관세나 영국 어선의 EU 해역 조업을 막음으로써 그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공정한 경쟁에 관한 규칙들은 어떻게 보일까? 한쪽 기업이 다른 한쪽 경쟁사들보다 불공평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국가 원조 또는 정부 보조금의 정의는 중요할 것이다.

답변 : 영국과 EU 모두 많은 사회 및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근로자 권리에 대한 공통 기준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평등한 현장 조치가 있다. 이것은 EU의 핵심 요구였다. 그들은 미래에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영국은 EU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국은 또 국가 원조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원칙과 그것들을 평가할 독립 경쟁 기관에 충실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불공정 경쟁의 증거가 제시되면,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조금이 나눠지기 전에 예상되는 영향을 평가하는 EU 체제와는 다르다.

3. 분쟁해결

이는 앞으로 수년간의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계약 조건을 어긴다면 실제로 그 거래는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만약 영국이 미래에 더 급진적으로 EU의 규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EU는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을까?

다른 지역(: 어류)의 협정 위반에 대응하여 한 지역(: 자동차)에 관세(또는 영국 수출품에 대한 세금)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인가?

답변 : 한쪽이 20201231일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표준에서 벗어나 다른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분쟁 메커니즘이 유발되어 관세(물품에 대한 세금)가 부과될 수 있다. 그것은 EU와 영국 모두에게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권리를 주는 재균형(rebalancing)’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항은 최근의 다른 EU 무역 협상에서 발견된 조치보다 훨씬 더 엄격하며 유럽 측의 주요 요구였다.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무역협정의 전반적인 치안 유지 또한 다른 분야에서의 분쟁의 결과로 특정 분야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무관세 협정이지만, 향후 분쟁으로 인해 관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위협은 영국과 EU 관계에 일정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4. 유럽사법재판소(ECJ)

유럽연합(EU)의 최고재판소는 유럽법의 최종 결정권자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영국의 ECJ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유럽 법원이 미래 관계 협정을 감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답변 : EUECJ가 향후 협정의 지배를 감시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했다. 이 문제는 명백한 영국의 레드라인(red line)이었다. ECJ가 여전히 역할을 할 곳 중 하나는 북아일랜드로, 이 곳은 브렉시트 탈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 연합 규칙에 따라 유지될 것이며, 유럽 법원이 영국의 한 부분에서 일부 분쟁에 대해 최고 법적 권한으로 남을 것임을 의미한다.

5. 여행

202111일부터 EU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영국인들에게 어떤 규칙이 적용될까? 이미 일부 세부사항은 알려져 있지만, 사회보장 또는 차량보험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계약이 있을까? 그리고 유럽 의료보험카드(EHIC)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준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나?

답변 : 영국국민이 180일 동안 90일 이상 EU에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비자가 필요하다. 그들은 여전히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EHIC를 사용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그들이 새로운 영국 글로벌 건강보험카드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의 애완동물 여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복잡하고 다른 과정을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은 국제 모바일 로밍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정에는 영국 여행객들이 유럽연합에서 전화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영국 시민들은 EU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6. 금융 서비스

무역 협정은 주로 국경을 넘는 상품들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이다. 금융서비스를 지배하는 영국 규칙을 EU 규칙과 대체적으로 동등한것으로 인정할 EU와 별도의 성명서가 있을 것인가? 이는 EU 시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영국 회사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답변 : 이 계약에는 예상했던 대로 서비스 회사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영국은 EU가 가까운 장래에 금융서비스에 대해 균등성(equivalence)’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 회사들은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만큼 이 거래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영국 회사들이 EU 단일 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확실한 접근은 이제 끝났다.

7. 데이터

데이터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유럽연합의 데이터를 다루는 영국 회사들을 위한 데이터 보호 규칙은 무엇일까? 영국은 EU가 영국 규칙을 자국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이터 적정성 결정(data adequacy decision)으로 알려진 것을 별도로 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세심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답변 : 양측 모두 데이터를 최대한 부드럽게 국경을 넘나들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합의문은 개인들이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에서 높은 표준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와 무역 발전에 기여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데이터 규칙이 자국의 데이터 규칙과 거의 같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EU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EU는 영국이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지정 기간(Specified period)’4개월에 합의했다.

8. 제품 표준

영국과 EU를 교역하는 회사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관료주의와 국경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양측은 상황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어떤 조치에 동의할 것인가?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에 대한 상호인식이 있는데, 이는 제품 표준에 대한 점검이 그렇지 않을 경우처럼 간섭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답변 : 영국 정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다. 이는 무역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장벽이 있을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앞으로 영국과 EU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인증을 받기 위해 두 번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의 상승을 뜻한다.

다른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동물 원산지, 식품수출에 대한 서로의 위생 및 안전기준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EU 단일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상당히 간섭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일부 조치와 신뢰받는 거래자 제도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문제는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보다 더 쉽게 영업할 수 있을 지의 문제이다.

9. 직업상의 전문 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

회계사부터 요리사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EU 국가에서 일하고 있으며, 영국이 EU에 속해 있는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영국의 직업적 자격이 EU 전체에 걸쳐 인정될 것인지,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인가?

답변 : 짧은 대답은 "아니오"이다.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EU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국가에 지원해야만 한다. 영국과 EU가 개인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협정에 틀이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10. 보안

영국은 몇몇 매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지만 대륙 전체의 지문을 교차 검사하는 시스템을 포함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에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안 협력은 더 이상 실시간(real time)’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타는 비행에 대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그 데이터는 훨씬 더 엄격한 조건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경을 초월한 보안 기관인 유러폴(Europol : 유럽경찰조직)에서 영국이 맡은 역할은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결정에는 직접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는 없다. 데이터에 대한 이견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아닌 새로운 위원회가 다룰 것이며, 이는 다시 영국의 레드라인이다. 결국, 영국이 중요한 데이터를 얻는 속도와 그것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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