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투자협정 상당 부분 합의 의미는 ?
EU-중국 투자협정 상당 부분 합의 의미는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12.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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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병원 등 제한 완화, 앞으로 미국 반응이 주목
협상에서 끝까지 맞섰던 중국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조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EU는 문서에서 "중국의 과거의 협정 중 가장 야심 찬 내용"이라고 평가해, 중국이 양보했음을 시사했다.(사진 : 유튜브)
협상에서 끝까지 맞섰던 중국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조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EU는 문서에서 "중국의 과거의 협정 중 가장 야심 찬 내용"이라고 평가해, 중국이 양보했음을 시사했다.(사진 : 유튜브)

유럽연합(EU)과 중국은 30일 투자협정을 맺기로 대략 합의했다. 발효되면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와 지역의 연결이 한층 강화된다.

EU 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에 가속화 되는 한편 중국도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은 대규모 협정으로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에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중국을 전 방위로 견제하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경계심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화상회의에는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 EU에서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다.

30일 중국의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글로벌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를 재촉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EU의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밸런스를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략적으로 합의한 것은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이다. 2021120일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발족하기 전에 서둘러 합의됐다.

신종 코로나의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고 싶은 EU와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독자적인 경제권 마련을 서두르는 중국의 의도가 일치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합의 직전 양측의 접근을 견제하고 있어 앞으로 반응이 주목된다.

EU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EU 기업의 중국 진입 제한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합작회사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외에 신에너지차량의 시장이 개방된다. 또 사립 병원사업의 합작 요건이 완화되어, EU 기업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로 진출할 수 있게 되거나 현재 금지된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이 50%의 지분 취득을 상한선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국 정부에 의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참가 기업에 대한 기술의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시켰다. 합의에 위반했을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쟁해결 메카니즘(mechanism)을 설립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끝까지 맞섰던 중국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조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EU는 문서에서 "중국의 과거의 협정 중 가장 야심 찬 내용"이라고 평가해, 중국이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투자협정은 투자환경의 정비가 목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인하는 뒤따르지 않는다. 중국은 FTA 협상을 원했지만, EU 측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투자협정을 한 적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 EU와의 투자협정은 RCEP에 이은 대형 협정이 된다. 시진핑 지도부가 의식하는 것이 국제적 교역과 투자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에 도전한 패권 다툼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재빨리 미국이 가세하지 않는 대형의 무역과 투자 협정을 맺어, 경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었다. 교섭에서 중국의 EU로의 양보가 눈에 띄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우선시했던 것을 의미한다.

물론 투자협정은 경제적 이점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EU27개국에의 직접투자 잔고는 2019년 시점에서 약 2800억 달러(2169,000억 원)3년에 배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대판 실크로드이자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가 견인역이지만,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EU역내의 주요국 전용의 투자도 성장하고 있다.

투자협정으로 현지 기업에 대한 출자나 공장 건설이 어려워지면 외수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의 역할이 한층 높아진다. 해외경제의 활력도 살리며, 국내 경제의 견인차를 도모하는 이른바 쌍순환을 내거는 중국에 있어, 유럽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빠뜨릴 수 없는 분야이다.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협정 추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강했다. 하지만 EU측의 비준 수속에서는 곡절이 있을 것 같다. 비준에는 유럽 의회가 동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회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나, 홍콩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중국 정부에의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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