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비핵화’는 없었다
북한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비핵화’는 없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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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력 강화와 경제부흥은 모순, 자력갱생은 ‘궁상떠는 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무엇보다도 ‘도발행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의 ‘자력갱생’은 외부에서 볼 때 ‘궁상떠는 정책’에 불과하다.(사진 : 유튜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무엇보다도 ‘도발행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의 ‘자력갱생’은 외부에서 볼 때 ‘궁상떠는 정책’에 불과하다.(사진 : 유튜브)

북한은 지난 5일부터 8일 동안 조선노동당 제 8차 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력 강화 등을 다짐하면서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 핵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끝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4일 밤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을 내세운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을 펼쳐,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했다.

비핵화는 당초 김정은에게는 없었던 단어로 보이며, 당대회와 열병식을 통한 국방력 강화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 경제 역시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뿐이다.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던 8차 당대회는 신종 코로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 등 삼중고 속에 열렸기 때문에 당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예상대로 국방력 강화만을 외친 대회로 끝을 맺었다.

이번 당대회에서 아버지 고() 김정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칭호 “()총비서자리에 올랐다. 집권 10년이 되면서 김정은이 이제 총비서로서의 자신감의 발로라고나 할까.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김정은 총비서는 핵전쟁 억지력 강화 등 군사력 증강에 무게를 실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았던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관한 어떤 발언조차 나오지 않았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3차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을 거치면서 영변 핵 시설의 일부를 파괴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를 요구한 김정은은 비핵화는 당초부터 협상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진심은 핵 억지력 강화이지 비핵화는 그저 협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에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남북합의를 이행한 만큼만 상대해 주겠다며 늘 그랬듯이 거만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갑자기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에 기존의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듭, 단계적인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제직하면서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바이든으로서는 오바마 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혹은 그와 유사한 대북정책을 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의 이러한 공격적인 자세는 비핵화의 길 대신 긴장만 고조될 뿐 협상이나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의 길은 오히려 멀어져 갈 것이다. 나아가 북한 경제는 가수록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당대회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목표로 삼았던 5개년 전략에 대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한 것만 보아도 북한 경제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지속과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식량 사정도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조미료, 설탕 가격이 약 4배 이상으로 뛰는 등 북한 경제를 뒷받침하던 장마당에 팔 물건이 없거나 태부족으로 가격만 치솟는 형국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김정은은 나름 대책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을 중앙통제를 통해 전력을 다해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중앙통제식 경제운용 방식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는 없다. 비자율적인 경제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장마당이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그동안 국방력 강화, 경제건설 등 병진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했듯이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첨단무기 개발에 국가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경제도 주민생활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김정은은 병진노선의 모순을 인식하고 경제에 올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무엇보다도 도발행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의 자력갱생은 외부에서 볼 때 궁상떠는 정책에 불과하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꾸준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경제를 살려나가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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