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는 경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이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는 경제 회복시킬 수 있을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1.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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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잡은 쪽이 직전 정권의 모든 정책이나 조치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또 후에 상대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임 정책들을 뒤집어버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정권은 잡은 쪽이 직전 정권의 모든 정책이나 조치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또 후에 상대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임 정책들을 뒤집어버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사진 : 바이든 공식 트위터)

20(현지시간) 미국 제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한 후, 미국 경제는 이미 하나의 분화구처럼 깊이 파여 있다. 일자리 감소는 가중되고 있으며, 주가는 폭락하기도 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압류로 집을 잃어야 하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은 분열된 미국인과 미국경제를 제대로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의 길로 들여 놓을 수 있을까? 미국의 AP통신이 18(현지시각) 질문한 기사이다.

바이든은 십여 년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고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2020120일 취임식과 함께 대통령 자격으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 시기는 다르다. 만약 바이든과 민주당이 한 세대 동안 볼 수 없는 성장의 수준에 의존할 수 있다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정치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가 980만 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일종의 호황의 정점에 서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좌예금 잔액은 발생 이후 24000억 달러 급증했다. 수요가 많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추가 백신 접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완전히 재개하는 쪽으로 이동시킨다.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 경제학자였던 제이슨 퍼먼(Jason Furman)봄이나 초여름까지 경제가 크게 개선된다면, 바이든이 자신의 의제를 더 많이 달성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성장으로 인프라 프로그램과 기후 투자의 길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은 미국인들이 경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인센티브를 앞 다퉈 제공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유행병 악화와 백신 접종의 느린 속도가 경제 회복을 해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선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예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부양책인 19000억 달러(2,0995,000억 원)를 추가로 제안하면서, 호황 가능성은 연방정부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약 4조 달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추가 자금은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학교를 다시 열며, 아동 빈곤율을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의 경기부양책 일부가 통과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6.6%가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1984년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을 압승시키는 데 기여했던 국내총생산(GDP)7.2%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될 것이다. 웰스파고(Wells Fargo)는 올해 성장률이 4.6%19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바이든이 직면한 경제적 위험은 많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의회에서 바이든의 경기부양책 법안을 성사시키는데 달려 있다. 또 모든 이득은 아마도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바이든 덩선인이 옹호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필요한 것보다 많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공황은 바이든 팀에게 경기부양으로 크게 성공하는 이점을 가르쳐 주었다. 론 클레인(Ron Klain)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관리들이 2009년 대불황 퇴치를 위해 약 8,000억 달러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수를 이번에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클라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지난 14(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생방송 행사에서 그 구제안의 규모는 충분히 크지 않았다. 그 결과 회복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첫 9개월 동안, 실업률은 10%까지 올랐고, 오바마 정부가 주택 압류와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몇 년이 걸렸음에도 빠른 경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면 경제가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해야만 했다.

당시 의회 예산국장이자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을 맡고 있는 더글러스 엘멘도르프(Douglas Elmendorf)“2009년과 2010년 경제가 회복세로 인해 더 나아졌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기 부양책이 효과가 없다는 신호로 더 강한 성장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이번에는 월가 투자자들의 지원을 기대해 빌릴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원을 받는 저금리는 경기부양과 추가 부채 상환을 쉽게 해줄 수 있다. 10년 만기 미 재무부 채권 금리는 약 1.15%, 성장 전망이 마지막으로 좋아 보였던 1984년의 11.67%와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작았던 것과 비교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대유행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바이든이 또 다른 대규모 지출 계획을 원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은 어떤 새로운 지출도 백신 접종을 늘리는 쪽으로 향해야 하며, 바이든의 1인당 1,400달러의 직접 수표에 대한 제안은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팻 투미(Pat Toomey) 펜실베이니아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121조 달러 구제안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고, 많은 돈이 아직 쓰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2조 달러 규모의 돈을 낭비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며 경제적으로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한 뒤 이미 경제에 대한 약세로 돌아섰다고 말한다. 미시간대는 지난 14일 공화당 내 소비자 기대지수가 1096에서 153으로 급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들의 지출 의욕을 꺾을 수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어떠한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바이든 팀은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경기부양을 관철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긴장 때문에, 그는 단지 민주당 지지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과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같은 많은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

코너스톤 매크로(Cornerstone Macro)의 도널드 슈나이더(Donald Schneider) 정책연구팀 위원이자 전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정책들 사이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충돌은 기업과 소비자가 투자해야 할 확실성의 정도를 훼손할 수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은 잡은 쪽이 직전 정권의 모든 정책이나 조치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또 후에 상대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임 정책들을 뒤집어버리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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