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양털 깎기될 수도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 양털 깎기될 수도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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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식 재정정책은 국가부도 지름길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에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5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선거용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매표행위라고 매도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임과 동시에 과도한 비판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재난지원금과 선거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민 대상 위로지원금의 지급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매표용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돈을 풀어 국민의 양털을 깎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부터 줄곧 강남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매년 9% 이상 증액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 돈을 풀면서도 아파트 공급을 억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공급은 줄이면서도 돈을 풀어대니 아파트가격이 상승했고 이들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른사회는 결과적으로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돈을 풀어 국민들의 환심을 산 후 선거에서 승리한 후 거대여당의 힘을 빌어 법률을 마음대로 제·개정해서 국민들의 양털을 깎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자칫하면 대한민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양털깎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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