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이중방역 잣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이중방역 잣대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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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이중적인 k방역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해야 제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에 발병된 우한폐렴인 코로나19에 대한 총체적 위험성의 평가는 지금까지 약 13개월 동안 확진환자는 88,120명이며, 사망자는 1,576명으로 1개월에 약 약 121명 정도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수는 약 1,900명 정도라는 사실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위험성과 대응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총체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코로나19의 발원국인 중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출입을 통제했던 중국 위쪽 몽골과 아래쪽의 베트남은 일찍감치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됐으나,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으로부터 사대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국민통제를 위한 이중적인 방역으로 국민들을 곤궁에 빠뜨려 공무원과 공기업과 대기업의 직원들을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은 전부 차단하여 가령 10월 3일과 9일과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에 집회를 금지했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시작된 구정에는 가족들도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강제조치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이것을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그러면서도 지난 2월 19일에 있은 고(故)백기완의 야외 영결식에는 당시 운구 행렬에 500여 명과 추모객 1000여 명이 서울광장 안팎으로 몰려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방역 잣대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집회가 두려운지 코로나19의 방역 뒤에 숨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자존감이 없는 경찰과 서울시와 손발을 맞춰 3.1절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2020년 경제성장율이 –1%인데 비해 코로나19 펜데믹을 잘 방어한 대만은 수출호조로 지난해의 경제성장율은 약 3.83%, 올해는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약 4.64%로 상향 조정했다.

보리스 존슨 제58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제58대 영국총리

또한 영국 정부는 올 6월에 코로나19 펜데믹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288만 9천 419명이며, 누적 사망자가 7만 8천 508명으로 늘어났고, 일일 신규 사망자는 1천 162명으로 줄지 않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사대(事大)란 큰 것을 섬긴다는 뜻으로, 명나라의 요동정벌의 명분으로 출병했던 이성계가 회군하여 구테타로 조선을 세운 다음, 명나라와 화평을 이유로 내세웠던 사대를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사건의 혼란으로 박근혜 정부를 허위로 탄핵한 다음 사대주의를 택했다.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사대주의(事大主義) 사상은 이성계의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以小逆大不可)”고 한 개국 명분에서 중국에 대한 종속사상(宗屬思想)을 취했으나, 그 때는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면 지금의 중국은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국가이고,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는 없기에 과감하게 친중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국방력의 약화와 국내 원전의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원전건설 등의 시도에다, 확연히 드러난 경제폭망 등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면 책임질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책임자들이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자랑하던 문 정부의 k방벽은 국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있으나, 한국의 백신접종 처방은 세계 102번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 회원국은 모두 백신접종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베네스웰라, 몽골, 북한도 첫 접종을 마쳤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을, 굳이 경험해 봐야 알 것으로 판단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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