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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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정부에 헌법상 피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일부 남은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겠다며 사용하는 ‘검수완박’을 빗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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