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수습, 공수처도 참여해야”
“LH 사태 수습, 공수처도 참여해야”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3.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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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신도시 결정 참여 고위공직자와 가족 조사를”

4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규 택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한 25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담당부처 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문 정부 들어 25번째에 해당하는 2.4 부동산 정책 때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은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가설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LH공사 사태에서 부동산 정책결정에 대한 내부정보 입수가 용이한 LH공사 직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앞서 땅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정부주도형 택지 공급 역시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인근의 땅 수만 평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을 보면 3기 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주도형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투기심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투기에 가담한 자를 수색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사실임을 재확인하는 결과만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합조단을 통해 말단 공무원 및 공사직원들과 그 가족들만을 전수조사하기 보다는 신도시 결정에 참여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합조단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투기의혹도 수사할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이번 투기의혹 조사와 수사에 참여해야 부패구조 발본색원이 가능할 수 있다”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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