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분을 대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국민들의 의분을 대신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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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가끔은 있으나, 혼란의 이 시대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비록 그는 아무런 퇴임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의 허울 좋은 검찰개혁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 그가 받을 검찰수사에 대한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해 야당이나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이나 의견교환이 없이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려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에 이어, 검찰권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로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같은 권력시스템은 권력의 중심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독재체제도, 수사배제도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가수사본부는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추진했던 권력기구로 검경수사권의 분립으로 경찰을 수사경찰와 치안경찰로 분리하는 목적으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치안정감(군대로치면 중장인 군단장)으로 보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곡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기구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형사법체계가 바뀌는 중요한 일이기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그룹의 공개적인 토론과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공론화의 절차를 생략한체, 국민들의 총의와 국론결집이 이나라 자신들도 모르는 듯 철저히 국회 180석을 내세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독재국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란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온 6대 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로서, 오로지 문재인의 임기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김경수 관련의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옵티머스 거액사기 사건, 조국 등 고위인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 원전 등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前 검찰총장
윤석열 前 검찰총장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싸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인은 여기까지”라고 하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27년간의 검찰생활을 마치고 홀연히 퇴임식없이 퇴임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말한 검수완박이냐? 혹은 부패완박이냐?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민주와 법치를 훼손의 범위를 넘어서 민주와 법치의 파괴로 보았으나, 그간 윤석열 총장과 개인적인 척을 둔 추미애는 각각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대권선언”, 조국은 “죽은 권력만 물어뜯던 하이애나”라며 비판하나 누가 뭐래도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율 10위 종목 중 6개 종목이 윤 총장과 관련된 종목으로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의 파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그의 일갈이 반영된 현상으로 그의 대권가도는 힘을 발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확실한 대권후보가 없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경찰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며, 윤석열의 총장직을 건 사퇴는 범야권의 대선에 상쾌한 흥행과 다가오는 4월 7일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도 상큼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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