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조기 지급…“선거용” 지적
교사 성과급 조기 지급…“선거용” 지적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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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 아직인데 보선 앞두고 서둘러 집행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이달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일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개탄하면서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당국이 성과급 조기 지급 이유로 내세운 ‘경제 활력 추진’은 본래 취약계층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교원들만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교 현장과 괴리된 일방행정, 불통행정만 되풀이하지 말고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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