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술 핵무기, 억제력과 위험만 확대
북한 전술 핵무기, 억제력과 위험만 확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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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가능한 패턴
- 김정은의 희망 목록
- 참수 공격(Decapitation strike)
- 핵분열 물질 비축
- 반복되는 활동
- 선택하기 좋은 게 없다.
- 실용외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곧 마무리(4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곧 마무리(4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 말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과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핵 보유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집권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서기가 집권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급격히 증가해왔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핵위협방지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의 창시자이자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1983년에서 1993년 사이에 15차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수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은 두 번의 핵실험과 16번의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은 4차례의 핵실험과 91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순항미사일 발사, 로켓 추진포 발사 등을 주관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Eric Gomez) 국방정책연구소장은 중동의 알자지라에게 그들은 이런 형태의 무기 개발을 생존의 열쇠로 보고 있으며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더 큰 노력과 타협으로 최소한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창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그동안 엄격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비핵화 관련 온·오프(on-and-off, 불규칙한) 대화를 거치면서까지 북한 미사일 개발은 계속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브로맨스라며 친구라고 자화자찬하던 시절에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은 약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가 출범, 새 행정부의 논의를 재개하자는 제안까지 거부했다.

* 예측 가능한 패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우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운반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ICBM의 최종 목표물에 전달될 수 있는 핵 장치를 시험하고 수정했으며, 2017년에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는데, 아마도 더 일찍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알자지라는 말했다.

북한의 최근의 진보와 잠재적 미래 역량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혁명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북한은 여전히 적대국들을 억제하고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몇 개의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on International Peace)의 안킷 팬더(Ankit Panda) 스탠튼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실시한 최근 실험에서는 전술적 핵탄두에 이상적인 단거리 미사일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들 전술미사일은 고체연료로 구동되는 러시아r라 설계한 이스칸데르(Iskander)를 기반으로 비행 중 기동할 수 있어 지상에서 포착하기 어렵고 공중에서 요격하기도 어렵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이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알 자지라는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북한전문연구원의 말을 인용, 북한이 KN-23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과 비행장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 김정은의 희망 목록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확신에 찬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전술 핵은 북한 김정은의 희망 목록의 하나로,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팬더 선임연구원은 전술 핵무기는 지휘와 통제에 관한 한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그 분야의 장교들에게 사전에 위임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술핵무기가 전국에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을 인지할 경우, 이를 발사할 수 있는 관리들이 늘어나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은 상황 인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 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잠재적 갈등이 고조되어 김정은이 적들에게 보복 핵 공격을 명령할 필요는 없지만, 발사 권한이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과 폭탄(Kim Jong Un and the Bomb)”의 저자인 팬더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에게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술 핵이 공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수 공격(Decapitation strike)

전술 핵의 공개적 위임이라는 합의는 또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참수 공격의 위험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특히 미국 안보 분석가들과 관련 김정은의 또 다른 목표는 보다 발전된 ICBM일 것이다.

팬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정말로 크게 원하고 있는 것은 고체 추진 ICBM과 새로운 탑재체 MIRVS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RV는 하나의 미사일에 별개의 목표를 가진 여러 개의 탄두를 적재한 전략 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은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 며칠이 아니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ICBM 발사에 액체 추진체를 사용했는데, 액체를 주입하는 시간 동안 해당 미사일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 전문 분석 사이트인 38노스(38 North)에서 일하는 항공우주 엔지니어 존 쉴링(John Schilling)고체 연료 미사일이 더 안전하고, 전장에서 작업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단 몇 분 만에 발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진입 차량인 MIRV는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별도의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팬더 연구원은 김정은의 최우선 의제는 미국에 믿을만한 생존 가능한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분열 물질 비축

북한이 핵탄두용 핵분열성 물질을 입수해 비축하는 것도 미국과 동맹국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팬더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90개의 폭탄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핵 폭탄급 물질의 대부분을 비교적 쉽게 은닉된 단지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독립적인 제재감시단은 지난 3월 북한이 2020년 내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해 사이버 해킹을 통한 활동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은 지 며칠 후인 지난 3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가 분석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영변 핵 단지의 재처리 실험실에서 나오는 증기는 구식이어서 쓸모없다고 주장해 왔다.

영변 핵 단지는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사용, 원자로에서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이 있다. 새로운 활동은 플루토늄 폭탄 생산을 재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무언가를 가져오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0일에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트랙 2 즉 물밑채널(backchannel) 대화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 반복되는 활동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해왔다. 1990년대 초반 합의된 기본 틀에서 시작됐고, 2000년대 6자회담, 최근에는 짧게나마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3차례 정상회담(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시작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마친 200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 북한은 북한의 무기조달은 물론 석탄의 수출과 석유의 수입 등 산업 무역의 상당 부분을 제재로 제한당하고 있는 12개 정도의 안보리 제재와 결의안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해 일련의 다른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8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핵 포기 의사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주장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의 수백만 명의 상비군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은 한국의 비교적 작은 군대 혹은 한미 동맹의 연합 전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차이 나는 전력을 상쇄하거나 최소한 평등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선택하기 좋은 게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 팀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들과 회담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동맹국을 오로지 돈의 관점(거래관계)에서만 바라보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위비 부담금으로 동맹국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우선 동맹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비핵화를 향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엔 안보리를 통해, 또 국제사회의 개별 국가들의 대북제재 등이 할 만큼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특정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시행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된 외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정말로 좋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한다.

알자지라와 대화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억지력이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오래 기다릴수록 협상 입장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2월 하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유엔 제재 완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일부(영변 핵 시설의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제안했다가 김정은이 철저하게 체면을 구긴 민망한 사실에 비추어 다시는 그 같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회담이나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 핵 능력을 높여 왔다고 말했다.

* 실용외교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싱크탱크들로부터 보다 실질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엄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조짐들이 있다. 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국방정책연구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필요한 지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군비 통제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은 과거에 (북한에 대해) 기꺼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북한 경제 악화와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인해 제재 완화가 북한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기금의 팬더 선임연구원은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회담은 필요하다며, “중요한 지렛대의 원천이다. 북한이 문을 깨고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곧 마무리(4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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