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도 중산동 농지 6만여평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흙매립, ‘환경오염’ 심각
인천 중구 영종도 중산동 농지 6만여평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흙매립, ‘환경오염’ 심각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1.07.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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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의 고발해도 업자는 떼돈 벌려고 멈춤 없이 계속 퍼부어 굴착기 이용 파묻어
- 화성의 대부도와 마도 인천 영흥도에 불법매립 단속이 심해지자 특수노린 듯...
굴삭기를 이용해 오명토를 묻고 있는 사진
굴삭기를 이용해 오명토를 묻고 있는 사진

지난 5월 중구에서 고발조치한 현장에서 한 기업형 매립업자들이 관할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도 득하지 않고 자신들의 뱃속(이익)채우려 여전히 불법성토중이다. 이에 중구청은 1차례 고발조치에 이어 재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은 ‘절차에 따라 강격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처리는 늦장이고 법적인 처벌보다 업자 이익이 더 많다. 이는 슬러지 오니, 개흙 등 불량토질이 단속이 강화되자 나갈 곳이 없어 더욱 가세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수사당국의 인지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일대(중산동1850-9번지 131필지 일대와 1831-1 일대)농지에는 관할청의 고발조치에도 더욱 개흙 불법성토가 더 심각할 정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

굴삭기로 땅을 파헤기고 오염토를 매립하는 장면

한편, 인천시는 불법성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1년 2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높이 1m를 초과하는 농지의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매립이 더욱 기승을 부려 이를 막기 위해 내린 인천시의 조치다. 이후 인천시 중구는 허가 없이 1m 이상 성토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단행해 한차례 정리된 듯 보이기도 했다. 그 당시 영종도 용유·중산 일대에 농경에 종사하는 주민은 개흙을 매립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탄과 함께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 중구청이 지난 5월 31일 고발한 중산동 일대 20ha(약 6만 3천여 평) 농지에 대한 취재에서 불법성토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 지난 1일 확인됐으며 지난 6일 더욱 심해진 것으로 재확인 되고 있어 공사 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런 대는 최근 경기 화성의 일대와 대부도와 마도지역 그리고 인천 영흥도 등의 매립이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업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매립비(일명 하차비)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입구부터가 오염토로 쌓여 있다. 

경기도의 한 매립업자는 “현재 건설현장 등 골재채취업체가 매립업체에 상차비가 20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급이 하고 있으며 이중 운반비(덤프 25톤)는 거리에 따라 달라나 하차(매립)비는 대부분 5만원을 받고 있다”며 “토지주인에게 토지가치를 상승시키고 농지를 잘 정리해 주는 조건으로 매립동의서를 무료로 받고 있다”라며 “하루 덤프 수백 대의 이익금을 대부분 매립지 확보업자와 매립업자 운반(덤프)업자가 일일 수백만 원씩 나누는 실정이다”며 “포크레인과 블도저 등 장비 대여금이외는 다 남는 금액으로 이정도의 현장의 경우 이익금의 수억 원을 업자들이 나누게 된다”고 귀뜸했다.

현재 이로 인해 불법매립현장은 인천 중구의 고발이후 1개월이 지난 7월 1일 불법성토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덤프트럭은 시꺼먼 흙을 쏟아 붓고 굴착기가 이를 감추려고 오염토를 파묻은 후 이를 숨기려 불도저가 좋은 토사로 위를 덥고 정리하고 있었으며, 한편에는 방치된 그물막과 폐비닐도 쌓여있어 함께 매립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현장의 흙은 염분기가 하얗게 올라온 모습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여서 농사에 적합한 토양인지 여부에 대한 관련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염분과 중금속 오염도의 확인이 시급해 보였다.

오염토를 매립하고 불도저로 양질의 토사로 덥고 있는 현장 

현장에서 만난 업체 직원은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았다”며 개흙 매립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는 허가가 없는 불법매립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또한 지난 6일 다시 찾은 현장에서는 아예 구덩이를 파고 개흙을 매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고 검은 흙을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 중구 건축허가과 담당자는 “해당 현장 일대 약 20ha(약 6만 3천여 평)의 불법성토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절차를 밟아 5월 3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또한 고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경찰에 전달해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불법성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검찰 처분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행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중구 친환경위생과 또한 “해당현장의 토양샘플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 등의 토질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종도 일대의 개흙 매립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종사자들은 “이전에는 인천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개흙을 안산, 화성 일대에 불법으로 많이 매립 했었다”면서 “얼마 전 안산, 화성 등 경기도 불법매립 현장이 적발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종도, 영흥도 일대에 개흙을 많이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갈곳이 없는 불량토사가 인천지역의 도서(섬)지역에 몰리고 있는 것이 개흙매립의 현 주소라고 성토했다.

발길이 뜸한 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성토는 단속이 어렵고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불법매립비용의 차이가 상당해 무단매립이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구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불법성토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에 대한 ‘환경특별시 인천’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익금확수조치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공사업체의 입장을 듣기위해 지난 1일 현장에서 연락처를 전달하고 취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에 불법매립과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고려해 포토사진으로 고발한다.

오니성 물질도 눈에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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