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극단적 선택 초래?
‘행정 실수’로 극단적 선택 초래?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7.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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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진상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A(19) 씨는 부산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최종 탈락하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에 따르면 A 씨는 4월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26일 오전 10시께 합격자 명단을 보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행정적인 오류로 합격와 불합격자 모두에게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뜬 것. 한 시간 뒤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A 씨는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 교육청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적 실수였다’는 해명을 들었고, 지난 2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시험에 탈락한 학생에게 ‘합격 축하’ 메시지가 뜨게 만든 행정 실수가 원인”이라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30일 “교육청의 얼빠진 행정이 당사자 마음에 상처를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실수, 유감 등의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통해 ‘번복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체적인 감사와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에 대해 진정어린 치유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반년 새 두 번이나 공무원 시험 합격‧불합격자를 번복하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교육청들의 과오가 잇따르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교육과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 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통해 교육이 다시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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