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정권’과 ‘늑대와 소년’
미얀마 ‘군부정권’과 ‘늑대와 소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8.0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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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임시정부 출범 후 2023년 8월까지 총선거, 민정이양 발표
- 군부의 꼼수와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해야
미얀마 군부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짐짓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려는 술수 혹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진 : AAPP)
미얀마 군부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짐짓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려는 술수 혹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사진 : AAPP)

늑대와 소년이라는 어릴 때 동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며 마을로 달려 내려오니,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와, 소년과 양치기를 보호하려고 난리 아닌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뻥~, 거짓말이었다. 이 양치기 소년은 재미가 있다 싶어 같은 방법을 써 마을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다. 흔히 삼세번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세 번째로 그 양치기 소년이 또 다시 같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결국 그 양치기 소년은 늑대에게 해를 당하고 말았다.

거짓말의 끝은 스스로를 올가미에 묶이게 한다. 신뢰를 잃고, 앞길이 막히며, 미래가 없어진다.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하는 이야기가 좀 길었다.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비하며 좀 긴 이야기는 참을 만 하다.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미얀마 군부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초보 수준의 민주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과거의 미얀마 군사통치 정부로 되돌아갔다.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군사정부가 임시정부를 운용하다가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그럴듯한 안을 내놓았다.

총칼로 잡은 정권, 정부가 202011월 자유 총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정부를 부정선거라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민들의 보통선거를 통해 정단하게 승리를 거둔 정당을 총과 칼로 해체시키고 다시 선거를 통해 민정이관을 하겠다고 한다. 거짓말이요 속임수에 불과하다.

강압적으로 잡은 군부세력이 억지로 8월 들어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민 아응 플라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은 총리를 맡아 20238월까지 총선을 치르겠단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짐짓 민주체제로의 이행을 하겠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려는 술수 혹은 꼼수를 부리고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자체를 군부세력이 결정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지난해 11월 총선거가 보여준 민의를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라는 사실은 거대한 바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미얀마 군부세력의 손아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총선거에서 압승을 한 결과가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부정 선거였다는 것이다.

민주정부 수장을 맡았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이었던 아웅산 수치 등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군부세력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정당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임이 분명하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된 국민은 940명에 이른다.

미얀마도 가입되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은 이번 주 일련의 외무장관 회의를 열지만, 미얀마 군부의 폭력, 부당한 권력 찬탈 등을 즉각 중지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미얀마 사회는 쿠데타로 경제 침체에 코로나19가 혼재,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 있다.

특히 계란,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현금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감연 확진자는 7월부터 급증 추세로, 매일 5천 명을 웃돌고 있다. 사망자 수도 9,000명에 이르고, 산소통이 모자라 의료는 괴멸적 상황이다. 얼마 되지 않은 산소마저 군부 세력이 약탈해 가버려 민간인은 그저 죽어가고 있다.

쿠데타에 항의해 공무원들이나 의료종사자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의 확산 등으로 의료는 거의 마비상태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의 생화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불복종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추산으로는 202010월부터 1년간의 국민총생산(GDP)는 전년대비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00만 명이 실직해 빈곤층이 2배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얀마에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미얀마에는 외국인 투자가 흘러들어와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밝은 미래를 검은 천으로 덮어버리는 군부 세력의 쿠데타는 미얀마 국민들을 늪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군부세력이 국가를 운영은 한 경우가 있지만, 끝내 그 군부 통치는 종말을 고하고 만다.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압박은 오히려 국민들을 핍박으로 내몰게 한다. 국제사회는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핀셋 제재를 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발상을 전환 특히 군부세력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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