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2시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차별금지법이 표면적 취지와 달리 자유민주적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 번영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각 주제에 따라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와 김하영 전국청년연합 인권희 TF팀장이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기업과 경제분야'에 대해 발표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면,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두번째, 박인환 변호사 발제와 박소현 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이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에 대해 발표한다.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번째,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주성은 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과 안다한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가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표한다. 정확한 분석 없이 제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5월 2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제정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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