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좋지 않은 수수료를 단속하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늘리겠다는 행정부 계획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CNBC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공정성과 경쟁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경쟁위원회’가 이미 경쟁 관련 정보들을 청취해 왔고,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수수료를 단속하고,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강화하겠다”면서 ‘백악관 경쟁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에서 불필요한 숨겨진 수수료 즉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가족들의 예산을 짓누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이어 “가족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지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은 모두 평범한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백악관 경쟁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소비자들의 가격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며, 경제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행들이 당좌예금 계좌에 대한 당좌대월 수수료,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호텔 처리 수수료,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해지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20대 은행의 4분의 3이 의회의 노력으로 인해 평균 50달러인 수표 부도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변화는 정부가 당좌대월 수수료를 연간 30억 달러 낮추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위원회는 또 “소규모 육류 가공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시장 가격을 정하는 4대 육류 생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류 및 가금류 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쟁위원회 위원인 톰 빌색(Tom Vilsack) 농업장관은 26일 USDA가 “새로운, 공정하고 탄력적인 시장을 건설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며 식품비용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도 “휴대폰과 인터넷 회사들이 구매 시 소비자에게 요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통부는 항공사와 검색 웹사이트가 “숨겨진 요금을 미리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바이든은 이 조치가 가족들의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제언이지만, 기업들이 경쟁해야 할 때, 그들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가격이 낮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