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기호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기호의원
한기호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임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농업 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1월 8일 매년 실시되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 있어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1990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의 용도, 토지적성평가등급, 토지 이용규제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농업이 6차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에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손윤희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