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살해된 워싱턴포스트(WP)기자인 자말 카슈끄지의 약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S 왕세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CNN이 18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카슈끄지가 MBS의 지시로 살해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MBS를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었다.

미 사법부가 국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서면을 제출했으며, 서류에 따르면, MBS 왕세자가 사우디 총리로 취임을 했으며, 외국 정부의 수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살인행위 자체는 흉악하다고 규정은 했다.

미 사법부는 왕세자가 소의 각하를 요구하고, 주장한 면책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견해를 요구받고, 답을 해야 할 기한이 다가오고 있던 중에 이번에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미 백악관은 올 7월 바이든 대통량이 사우디를 공식 방문, 미국-사우디 관계를 복원하려 했으나, 당시 왕세자와 바이든이 주먹인사를 나누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방문 목적인 원유 생산 증산을 요청했으나, MBS는 일거에 거절해버렸다. 그 이후에도 바이든-MBS의 관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사우디가 중심이 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로 원유 감산이 결정되면서 양국 관계는 재검토 대상이 될 정도로 관계가 썰렁하다. 미 의원들은 감산에 격분해 이번 면책 부여로 분노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말 카슈끄지의 약혼자와 카슈끄지가 설립한 워싱턴의 인권 조직 DAWN은 2020년 10월, 무함마드 왕세자 외 28명을 워싱턴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었다. 암살팀이 카슈끄지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납치, 고문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했다고 주장했다.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DAWN은 미 행정부의 면책을 요구하는 판단에 대해 “충격적인 것”이며 사우디에의 “큰 폭의 양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CNN이 전했다.

미 정보기관이 내놓은 2021년 2월 보고서는 MBS 왕세자가 카슈끄지의 구속 또는 살해 작전을 승인했다고 단정했었다.

MBS는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정부의 다양한 직책과 왕실 지위를 이유로 소추 면책이나 미국 법원 관할권 밖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면책은 통상 국가원수나 정부의 장, 외무장관에게만 주어져 단순히 황태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이들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면책을 검토하기로 예정된 기간 며칠 전에 무함마드 왕세자는 살만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됐다. 사우디에서는 그동안 총리직은 통상 국왕이 맡아왔다.

DAWN 간부는 외교상 면책을 얻기 위한 책략이라고 말했다. 미 사법부는 왕세자의 총리 취임 후, 회답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무부는 면책을 판단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법원에 요구, 성사됐다. 국무부 대변인은 왕세자의 면책 부여 요청에 대해 오랜 관습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지, 외교상 관계나 압력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