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정권은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3대 안보문건에 대한 개정을 하고,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를 안보 문서에 명기하는 등 평화구축 노력보다는 힘(무력)에 의한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 선제공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공격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5년 간 43조엔(약 411조 원)을 투입해 공격 가능한 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안보전략 개정에서는 한국 고유의 땅인 독도(獨島, Dokdo)를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을 붙여 일본 땅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 번 한국에 대한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거기에 맞는 방위력 정비를 하는 것은 어느 국가가 정당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버리고, 방위비를 2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확대의 길을 활짝 여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건 개정 등은 일본 국민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전후(前後)의 기존의 ‘억제적 안보정책’을 대전환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구상과 노력이 쏙 빠져 있다는 점이 위태로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다.

* 방어에서 공격으로, 미국과 일본의 공격 일변도의 일체화

기시다 정권이 앞으로 10년의 외교 및 방위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그것을 근거로 한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 정비계획’의 안보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 위협을 억제해, 이 나라를 지켜낼 것인가. 현상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발본적인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 문서 개정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을 '반격능력 보유'로 호칭을 바꾼다고 국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은 ‘선제공격(a preemptive strike)’이 될 위험이나, 대항조치로 오히려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상대방에게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전수방위'를 내세우며 '방패막이'로 일관해 온 자위대가 미군에 맡겨 '타격력'이라는 '창'의 일단을 떠맡음으로써, 미일동맹의 역할 분담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방패막이 능력에다 공격능력 보유 추가는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웃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천만의 사태로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대처하겠다.” NSS에는 “운용의 조정”도 명기됐다. 어떻게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기존의 전수방위를 선제공격도 가능한 쪽으로 틀을 짜겠다는 의도이다. 공격에 사용할 미사일은 일본산 개량형 이외에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대량구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통한 협상력 강화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완성해보겠다는 야심이다.

“미국과 일본의 일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주도하는 작전에 편입되기만 해서는 안 되는가?” 아사히는 17일 사설에서 이같이 되물었다.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 일본 정부가 아무리 전수방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선제공격에 대한 상대 국가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상대국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중국은 어떻게 볼까?

일본 안보의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이 안보 대전환의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목된다.

9년 전 책정되었던 첫 NSS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는 대(對)중국 인식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이 더해졌다. 집권 자민당이 요구한 ‘위협’이라는 말은 피하긴 했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억지 해양진출과 대만해협의 긴장 등을 고려해 보다 냉엄한 상황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채택한 표현에 발맞춘 것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스스로 패권에 도전해 오는 나라이며, 이를 이겨내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이 자신의 노력과 힘의 일부를 일본에 떠넘기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도 만일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 국민들에게 미칠 민생 타격은 일본이 훨씬 크다는 게 아사히 사설의 진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의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앞장을 서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이다. 겉으로 보면, NSS에서는 “첫 번째로 외교력, 두 번째로 방위력”이라고 돼 있지만,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방위력이 돌출되면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국과의 제휴 강화에 외교력이 소모되면서 방위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구조일 것이다.

* 국민은 안중에 업고, 정부 마음대로

어느 나라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그 정책이 힘을 받는다. 성공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안보정책 개정 결정 과정은 정부 일방적인 조치이다. 국민들의 동의 없는 조치는 간과할 수 없는 하자(瑕疵)가 있는 것이다. 해당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독재국가에서는 그러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조치들이 많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끝내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21년 가을 안보 3문서의 개정을 하겠다고 표명을 한 후, 방위력의 강화는 내용, 예산, 재원을 세트로 결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말만 반복해왔을 뿐이다. 참의원 선거 때도,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 말로만 되풀이해온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이다. 국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

안보문서 결정 직전에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예산을 5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2%로 할 것과 1조 엔(약 9조 5,925억 원)을 증세(增稅)로 충당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한 마디로 졸속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졸속 조치의 결과는 예견되어 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이번 기시다의 졸속 조치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시킨 다음에 치료를 하는 일‘에 비유, 이른바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의 절차가 제외된 채 일방적으로 처방전을 발부받아 ’부작용‘을 수반하는 ’극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집권 여당 내의 저항으로 증세(增稅) 시기의 결정은 미뤄져 안정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마당에, “전투기나 미사일의 구입”을 선행한다는 것이다. 방위력 정비의 일부를 건설국채(建設国債)로 조달하겠다는 해서는 안 될 일에도 손을 댔다. 투명성도, 정중함도 결여된 진행 방식의 변형이 한꺼번에 분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기시다 정권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일방적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되지만, 이른바 ‘인폼드 컨센트’ 절차 결여 문제는 한국 정부에서 본받아서는 안 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