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해협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진핑의 중국에 의해 대만이 몰락을 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이겼다는 것을 뜻하므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보도했다.
미 하와이 태평양포럼(PF)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이 몰락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를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고, 김두연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 미칠 영향(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분을 작성했다고 rfa가 전했다.
김두연 CNAS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북한을 미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만이 몰락할 경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 선택지를 두고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다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라면 평화 국면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월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의 대만 관련 보고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대만 위기 발생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며, 대만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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